안철수 "2000명 고집이 의료체계 망쳐…1년 유예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4선 이상 중진 당선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정책이 의료체계를 "완전히 망쳤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1년간 유예하자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27일 의료 전문매체 '청년의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의료의 3대 문제는 필수의료 의사와 의사과학자가 줄고 지방 의료가 쇠락해 가고 있는 것"이라며 "의료수가를 제대로 올리고 법적 책임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필요한 법적 조치와 수가 조정, 투자 계획을 밝히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주장해야 하는데, 이를 거꾸로 해서 완전히 다 망쳤다"고 했다. 이어 "매년 2000명씩 증원하면 의사가 배출되는 10년 뒤 매년 2000명이 피부과의원을 개설할 것"이라 지적했다.

대학별 입시전형시행계획과 관련해선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1년 유예 말고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처음 낸 중재안이 의사는 환자 곁으로 돌아가고 정부는 2000명 규모를 고집하지 말고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다 없애고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자는 것이었다"며 "중재안을 냈던 2월에는 가능하다 싶었지만 몇 달이 지나가 버렸다. 안 되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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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새로운 협의체에서 1년간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하자"며 "사실 지금 상태론 의학 교육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했다.

국회의 역할에 대해선 "지금 의대 교수들과 대통령실이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선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게 중요하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사 후배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 체계를 개혁해야 한다고도 내세웠다. 그는 "건강보험 급여가 되는 분야는 하면 할수록 손해 보게 만들어놨고 그 손해를 비급여로 충당하는 구조"라며 "의료쇼핑에 대한 페널티도 없다. 의료쇼핑 페널티를 만들고 감기 같은 경증질환은 급여를 높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22대 국회에선 의사과학자 육성 방안을 추진하고 싶다고 했다. 안 의원은 "정식으로 수련의 과정을 밟아 진료하는 의사에게만 진료 면허를 준다면 의사과학자들이 진료 분야로 가지 않는다"며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기관엔 진료 면허를 주지 않는 방안도 생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