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하남시장,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직자 보호하는 대책 마련할 것"

이현재 하남시장이 지난 22일 국장·단장·소장·원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월요 주간회의에서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하남시]

이현재 하남시장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더욱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하남시는 전국 최고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경기 하남시는 협박과 폭언을 일삼으며 동일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응대를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선다.

시는 지난 22일 국장·단장·소장·원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월요 주간회의에서 현재 시행 중인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대책을 검토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어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하남시는 보호대책으로 △법적 대응 전담부서 지정·운영을 통한 악성 민원 적극 대응 △CCTV･비상벨･안전가림막 설치 및 휴대용 보호장비 배부 △직원 보호를 위한 행정 전화 음성안내 및 녹음 기능 운영 △특이민원 대비 경찰 합동 모의훈련 실시 △공무원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등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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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올해 설문조사를 실시해 직원 의견을 수렴한 후 민원응대 기본원칙과 개별상황에 맞는 응대 요령 등을 담은 매뉴얼을 마련해 제도화한다. 특히 여러 차례 시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동일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사안 등과 관련해선 단호히 응대를 거부할 수 있도록 매뉴얼에 내용을 명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폭언·욕설·폭행·기물파손 등 위법행위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악성민원 대응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민원 처리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시는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민원 접수’ 단계부터 ‘담당부서 지정’ 단계까지 민원상담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경험 많은 경력직 공무원을 배치하고, 담당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복합민원의 처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체계로 운영되는 민원처리 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공직자와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에도 나선다.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통령 표창 수상으로 확보한 특별교부세 2억3000만원을 3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이라는 성과를 이룬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포상금과 민원대기현황 시스템 구축 및 직원 신변보호를 위한 시설 개선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 등과 협의해 하반기 추경 세출예산에 반영되도록 힘쓴다는 계획이다.

◆ 2025년 예산편성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사진=하남시]

경기 하남시는 오는 4월 29일부터 6월 28일까지 약 두 달간 ‘당신의 제안이 우리의 내일로’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2025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시행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지자체의 예산 과정에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올해 하남시는 총 10억원 규모로 편성될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주민 생활안전 △지역불편 개선 △주민편익 증진 등을 주제로 한 공공성 있는 사업을 공모한다.

다만 △추진 중인 사업 △행사성 사업 △특정 단체의 지원만을 전제로 하는 사업 △완성에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 등은 제한된다.

공모 접수는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하남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서는 △관련 부서 검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의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2025년 예산으로 편성된다.

아울러 하남시는 이번 주민참여예산제 제안사업 공모 외 △자치계획형 4억원 △청년 1억원 △청소년 1억원 등 3개 유형의 주민참여예산도 유형별 소관 부서 주관하에 별도로 추진한다.

‘자치계획형’은 하남시 13개 동 주민자치회 주체로, 추진 가능한 마을 특화사업 및 생활불편 해소 사업 등을 발굴해 추진한다.

‘청년’은 청년명예시장 및 청년정책특보단을 중심으로 한 제안사업을 통해 청년 맞춤형 사업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며 ‘청소년’은 청소년의회 심의를 거친 지역 내 청소년들의 제안사업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현재 시장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에 참여하시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제안은 우리 모두의 행복한 내일을 만드는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면서 “하남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양질의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