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리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 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선도지구, 지역별 최대 10% 검토"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 모습. 2024.1.10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기 신도시 분당·일산·중동·산본·평촌에서 지역별로 주택 수(주택 재고)의 5~10%를 시범사업 성격을 띠는 선도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별로 주택 규모에 따라 최소 1곳에서 많게는 4곳 이상의 선도지구가 지정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 1기 신도시를 비롯해 노후 도시들의 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25일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선도지구 지정에 대해 "지역별 주택공급 여건, 이주단지 공급계획 등을 고려해 전세시장의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다수를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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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의 주택 재고는 공동주택 기준으로 분당 9만4000가구, 일산 6만3000가구 등 약 30만 가구에 달한다. 이에 따라 총 정비대상 물량(주택 재고)의 5~10%가 지정되면 약 2~3만 가구 범위 내에서 선도지구가 지정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통합 재건축 규모에 따라 1기 신도시 별로 최소 1개에서 많으면 4개 이상의 선도지구가 지정될 수 있다. 다만, 선도지구를 지정하는 구역마다 주택 재고 물량이 달라 선도지구 선정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다음 달 중순에 1시 신도시 지자체별 선도지구의 규모와 선정 기준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선도지구 지정 주체가 지자체이므로, 각 지자체가 여건에 맞춰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표준안을 제시한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 합치, 즉 동의율이 가장 중요하고, 가구 당 주차장 대수 등 주민 불편 정도와 통합 정비의 규모 등도 고려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오는 2027년 첫 착공, 2030년 입주할 수 있도록 계획 이행에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특별법 시행에 맞게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와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도 출범한다. 특위는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다. 

특위는 기본방침의 수립·변경,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는 기본계획,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 지원사항 및 위원장이 상정한 안건 등을 심의하며, 제1차 특위는 5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지원기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시책의 발굴,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기본방침·기본계획·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정비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를 지원한다. 지원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총 7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