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든든전세주택·신축매입임대' 1만가구 추가 매입...수도권에 70%

서울 시내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든든전세주택'과 '매입임대주택' 1만 가구를 추가로 매입한다. 신생아·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청년층에 주로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축 든든전세주택 5000가구, 신축매입임대주택 5000가구 등 총 1만가구를 연내 추가 매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19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내년까지 2년간 비아파트 10만가구(전세 2만5000가구·월세 7만5000가구)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가 매입 1만가구에 대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오는 26일부터 시작한다. LH는 최근 빌라(다세대·연립주택) 건설 시장이 위축된 만큼 LH의 공적 역할 확대에 대해 소규모 건설사와 시행사 등이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기사

• 신도시 '출퇴근 지옥' 바꾼다...국토부, '수도권 남부권 광역 교통 대책' 마련
• 국토부,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확정

이번 추가 매입물량은 출산가구와 청년층 지원을 위해 신생아·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청년층을 주요 공급 대상으로 한다.

신규 도입되는 든든전세주택은 3∼4인 가구에 맞는 중형평형(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매입해 주변 전셋값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입주자 선발 시 무주택 다자녀 또는 신생아 가구에 가점을 부여해 우선 입주할 기회를 제공한다. 신축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이 주변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추가 매입물량 1만가구는 지역별 전·월세 수요 등을 종합 고려해 서울 2000가구, 경기·인천 5000가구 등 수도권에 7000가구(70%)를 공급한다. 

또한 국토부와 LH는 민간사업자가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세제 감면,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협업해 사업비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이 가능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상품을 도입했다. HUG의 PF 보증은 30가구 이상의 신축매입임대주택 건설 시 총사업비의 90%까지 HUG에서 금융기관에 대출 보증을 실시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일반 PF 대출 대비 약 2%p 수준의 금리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신축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도하는 자에 대한 양도세를 10% 인하하고, 일몰기한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2024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연장을 추진한다. 주택건설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율을 현 10%에서 확대하는 방안도 하반기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민간의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주차장 기준도 완화했다. 용적률은 법령상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까지 확대 가능하고, 역세권·소형(전용면적 30㎡미만) 신축매입임대주택이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설되는 경우 주차장 기준을 완화해 사업비 절감을 지원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중·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신축 든든전세주택과 신축 매입임대주택이 거주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루빨리 입주자에게 신축주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