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계, 협의체 참여 거부…원점 재검토만 고수해 유감"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라운지에서 의대 증원 등과 관련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이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대해 원점 재검토만 고수해 유감스럽다"고 23일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각계의 중지를 모으는 사회적 협의체에 의사협회는 참여를 거부하고, 전공의협의회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25일 정부, 의료계, 환자단체, 시민단체,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가 참여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며 "특위는 각계 의견을 모아 의료 개혁 4대 과제의 실천 방안을 구체화하고, 의료 인력 수급 현황을 검토하는 등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명단과 구체적 구성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는 대로 공개될 예정이다. 총 27명의 구성원 중 25명은 확정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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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장 수석은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몫의 2자리에 대해 대표 또는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을 요청했는데, 의협은 공개 거절했고 전공의협의회는 답이 없는 상황"이라며 "25명이 확정된 마당에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어 출범 후 시급한 의료 개혁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장 수석은 "의료계에서 정부와 1대1로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정부는 일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이든 대화의 자리에 나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최근 한 의과대학 학생회에서 소속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집단적 강압에 의해 막아 왔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일 뿐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강압적으로 막아왔다는 점에서 헌법 가치에 반하는 행위로 교육부는 이 사안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25일 의대 교수 집단사직 가능성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여부와 사직 사유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특히 집단행동은 사직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