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의대 증원 두고 오락가락 교육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질의응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두고 각 대학에 자율 감축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내년도 의대 신입생을 늘어난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하게 해달라는 국립대의 건의를 수용했다. 의대 정원은 기존에 발표한 바와 같이 2000명 늘리되, 올해만 예외적으로 신입생 모집 인원을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모집 규모에 여지를 열어두면서 대학별로 조정 여지와 증원 규모 판단은 제각각이 됐다. 의대 증원분 2000명을 배분한 비수도권·경인권 32개교별로 재량껏 50~100% 범위의 신입생을 선발한다면 증원 규모는 최대 1000명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입시를 총괄하는 총리로서 학부모들에게 송구하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최대한 입시 불안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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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오락가락하는 불확실한 정원 탓에 수험생들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할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작성 중이던 대학들은 모집 인원부터 다시 검토에 들어갔다.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을 공표하는 시기는 오는 5월 말로, 수시 원서접수일을 4개월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다. 

지방 거점 국립대들의 정원 증원분이 최대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험생들의 실망은 커지고 있다. 의대 정원 규모에 따라 이공계열 합격 점수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공계열을 지망하는 수험생도 내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되는 이달 말까지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다음 달 말이 돼서야 학생, 학부모들은 정확한 의과대학별 모집 인원과 대입전형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의료계의 강경한 입장이 이어질 경우 정부 정책이 또다시 선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수험생들 사이에선 혼돈의 도가니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무전공 선발 등 정부 방침으로 지난해 대학이 공고한 내년도 입학전형도 대거 바뀌게 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해는 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두고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방침을 밝히면서 수험생들의 혼돈을 초래한 바 있다.
  
일관된 의지를 밝혀야 할 중앙 부처가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이면서 교육부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정책을 신중하게 내놓지 못하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 말 바꾸기가 계속된다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다. 교육부는 하루빨리 입시 정책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