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두 차례 언론 앞에 선 尹..."지금부터 더 국민 설득‧소통"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정무라인 핵심인 대통령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인선을 직접 발표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에 적극 응하면서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후 '국정 쇄신'을 위한 첫발을 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 과제를 정책으로서 설계하고 집행하는 쪽에 업무의 중심이 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며 "지금부터는 국민들께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고, 정책 추진을 위해 야당과 관계도 더 살펴 가고 소통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전 예고 없이 두 차례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을 찾았다. 오전에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신임 비서실장으로, 오후에는 홍철호 전 의원을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선임했다고 직접 소개했다.
'두 개의 전쟁'에 세계 군비지출 역대 최고…1명당 42만원 썼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전쟁이 이어진 지난해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이 9년 연속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군사비 지출 비중은 2.3%이고 세계 1인당 군비 지출액은 306달러(약 42만원)로 1990년 이후 최고치를 달성했다.
연구소는 2023년 군비 증가에 관해 "주로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전쟁과 아시아, 오세아니아,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데 기인할 수 있다"며 "군비 지출은 5개 대륙에서 모두 일어났으나 특히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중동에서 큰 지출이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조국, 이재명에 "尹 만나기 전 범야권 연석회의 주도해 달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권 대표들에게 범야권 대표 연석회의를 열자고 제의했다.
조국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기 전에 범야권 연석회의를 만들어 주도해 달라"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개 제안했다.
조 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시 완산구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린 '총선 승리 보고대회'에서 “전주에 오는 길에 윤 대통령과의 회담 준비 소식을 들었다. 이 자리를 빌려 이 대표께 정중히 요청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회담 전에 야권 대표들을 만나 총의를 모은다면 더 큰 힘이 실릴 것”이라며 “총선 민심을 담은 법률과 정책에 관해 기탄없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 "알리·테무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 상반기 중 결정할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상반기 중 발표한다고 공언했다.
중국 업체들의 한국 진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한국 법령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직접 나선 것이다.
앞서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개최한 특파원 대상 간담회에서 지난 2월부터 알리와 테무, 쉬인 등 주요 중국 커머스 업체들의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2금융 중금리 대출 취급 '뚝'
지난해 제2금융권의 중금리 대출 취급 규모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캐피털 등 여신금융 업계의 감소 폭도 컸지만 저축은행 업계의 하락세는 더욱 두드러졌다. 업계는 건전성 관리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고금리·불경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2금융권에서도 돈을 빌리지 못하는 이들은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캐피털 업계에서 취급한 중금리 신용대출 취급액은 8조79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9조564억원)과 비교해 1조4270억원(15.01%) 감소한 수치다. 취급 건수도 같은 기간 85만6453건에서 75만2022건으로 1만4431건(12.19%) 줄었다. 중금리 신용대출은 금융회사가 신용 하위 50%인 차주에게 일정 수준 이하 금리를 공급하는 신용대출을 말한다. 신용이 낮아 1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지방 소규모 건설사들 '회생절차' 잇따라... 커지는 건설업계 연쇄부도 우려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건설사 연쇄 부도 위기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전국에서 부도가 난 건설업체(금융결제원이 공시하는 당좌거래정지 건설업체, 당좌거래정지 당시 폐업 또는 등록 말소된 업체는 제외)는 1월 3곳에서 2월 2곳, 3월 4곳 등으로 증가해 총 9곳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부도 처리된 건설업체가 있는 지역은 △서울 1곳 △경기 1곳 △부산 2곳 △광주 1곳 △울산 1곳 △경북 1곳 △경남 1곳 △제주 1곳 등이다.
고용부, 8개 조선사와 안전문화 확산 협약…합동점검 추진
정부가 8개 조선사와 안전문화 확산 협약을 체결하고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8개 주요 조선사,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조선업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참여한 조선사는 HD현대미포, HD현대삼호, HD현대중공업, HJ중공업, 대선조선, 삼성중공업, 케이조선, 한화오션 등 8곳이다.
조선업은 최근 수주량이 회복되며 호황을 맞고 있지만 신규 인력이 다수 유입되고 작업량이 증가하면서 중대재해 발생 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위험 업종으로 노사가 함께 위험을 스스로 찾고 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