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 정치9단] 22대 국회, '특검 정국' 예고…주요 법안 미리보기

4·10 총선 투표일인 지난 10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각 방송국의 중계차가 주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21대 국회가 40일가량 남은 가운데 22대 국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범야권 정당이 192석을 차지하면서 정국 주도권은 자연스레 야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에 따른 '컨벤션 효과'로 여당이 비교적 득을 봤던 것과 달리 앞으로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는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75석을 얻은 민주당의 입법 행보가 주목됩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은 총 1691건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남아 있는 법안을 합치면 총 1만6356건입니다. 민주당은 전세사기특별법과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특별법),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민주,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본회의 직회부 방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거래의 관한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등을 야당 단독으로 직회부하려고 합니다. 이를 두고 22대 국회가 열리기 전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탈당해 당적을 바꾼 의원들과 협상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정책조정회의가 끝나고 "민생 회복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같은 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11명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까지 12명이 무기명 투표에 참여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불참해 해당 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으나, 법사위에 계류됐습니다. 미곡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혹은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국회법 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더 강한 정권 심판 내세운 조국, 개헌 드라이브까지

다가오는 22대 국회에서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건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정권 심판' 슬로건으로 내세운 이른바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 특별법, 채상병 특검법, 양평고속도로·명품백·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실행 여부입니다. 현재 민주당과 야5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새로운미래·녹색정의당·진보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21대 임기 중에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다음 국회의 과제로 넘어갑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장혜영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등 6개 야당 지도부는 지난 19일 정부와 여당에 채상병 특검법 신속 통과에 협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국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은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와 보수 문제도 아니다"라며 "조국혁신당은 21대에서 1석밖에 없지만, 그 1표를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해 거부한다면 국민들은 그런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22대 국회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은 민주당보다 강한 정권 심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개헌 드라이브까지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 대표는 22일 전북을 방문해 "표만 얻으려고 구호를 외친 것이 아니다"라며 "3년은 너무 길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도 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당선인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11일 SBS 라디오에 나와 "다음 대선 3년 남은 것 확실합니까"라고 우회적으로 발언했습니다. 

민주당도 지난 대선부터 임기 내 개헌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022년 대선 후보 당시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임기 1년을 단축하더라도 권한이 분산된 4년 대통령 중임제 방식의 개헌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습니다. 22대 국회의장에 출사표를 낸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권력구조 개편 얘기가 나온다면 4년 중임제 개헌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이 국회에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재표결에서 통과시키려면 200석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약 180석으로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