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美, 'IRA 보완책' 핵심광물협정 타결 임박했다

EU 수석 부집행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유럽연합(EU)과 미국 간 핵심광물협정 타결이 임박했다고 AFP통신이 19일(현지시간) EU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한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유럽연합(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전날 기자들에게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핵심광물협정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질적으로는 (합의에) 거의 다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 협정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EU 기업들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 중인 보완책이다.

IRA에 따라 미국에서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리튬, 니켈, 망간, 흑연, 코발트 등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을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해야 한다. 하지만 EU는 FTA 체결국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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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양측은 FTA 체결국과 동등한 조건을 유럽 업체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핵심광물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돔브로우스키스 부집행위원장은 또 다른 통상 현안인 미-EU 철강협정과 관련해서는 "상황이 여전히 불균형하다"며 이견이 여전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미국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EU가 보복관세로 대응하면서 양측이 갈등을 빚었다.

양측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인 2021년 상호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하고 새로운 협정 체결을 협상 중이다.

새 협정은 미-EU 간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되 이른바 '철강 산업의 저탄소화' 전환을 목표로 중국 등 비시장적 관행으로 과잉 생산되는 제3국산 철강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관세할당제도 폐지, 제3국에 대한 관세 적용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협상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의 관세를 3배 이상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철강협정 논의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돔브로우스키스 부집행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미·EU) 양측은 지속해 관여하자는 데 동의했으며 실행될 조처에 더 논의해야 한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다만 주로 중국에 의한 글로벌 철강 과잉생산은 문제라면서 "우리가 대응해야 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