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곡관리법·현금 공약' 강행…정부·여당과 강대강 대치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 등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대 국회 마무리를 약 한 달 앞두고 정부와 야당의 경제 정책 대립이 다시 불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하고, 십 몇조 원 규모의 '현금 공약'을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에서 약속한 1000조 규모의 공약들만 일부 수정해도 민생 회복을 위한 적극 재정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현금성 공약을 '포퓰리즘'으로 보고 있어 현실화는 만만치 않아 보인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제2양곡관리법'으로 불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안정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불참했다.

5개 법안 중 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번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다음 민주당이 대안으로 재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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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과 이번에 가결된 개정안은 정부가 농업협동조합 등에 해당연도의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민주당은 구체적 수치로 차별점을 뒀다.

기존 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10~12월)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했을 때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쌀 가격이 '기준값'보다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개정안에선 구체적 수치가 빠진 것이다.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개정안 직회부 이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은 대안 없는 반대만 하지 말고, 21대 국회 임기 내에 농산물가격안정법 등 4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농해수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의사일정과 안건에 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말았다"며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고 맞받았다.

민주당이 전날 내놓은 '현금 공약'도 정부·여당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4·10 총선 당시 공약했던 △민생회복지원금 13조원 △소상공인대출이자부담 완화 1조원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4000억원 증액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금 3000억원 증액 △저금리 대환 대출 2배 확대 △전기요금 추가 인상 대비 등 방안을 재차 내놨다.

이 대표는 이러한 청사진을 제시한 후 "정부가 '균형은 언제나 진리'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에게 적극적으로 재정을 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는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포퓰리즘은 대한민국에 큰 암적 존재"라며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단순히 개인들에게 얼마씩 주면 행복해진다고 하는 정책을 내는 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측은 윤석열 정부에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폭락한 쌀값으로 생계 고민을 하는 농가를 위해 고심해서 만든 법안"이라며 "정부의 쌀 매입 기준을 일정한 수치로 묶어 놓은 원안을 수정해서 보다 완화했다.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한 총리의 '포퓰리즘' 발언을 직격했다. 그는 "한 총리가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쓴소리를 했던데, 진짜 포퓰리즘은 대통령이 총선 기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마구 내놓은 1000조원짜리 민생토론 공약들"이라며 "지금처럼 내수 경제가 침체될 때는 정부의 적극 재정으로 경기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경제를 잘 살렸다면 우리가 이런 긴급조치를 내놓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총선이 끝나자마자 외식·식품 가격이 뛸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비판만 하지 말고 민생을 살릴 대안을 가져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