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수출도 걱정] 美 주도 'IPEF 공급망협정' 발효...中 보복 여부 '촉각'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이 국내에서도 공식 발효된 가운데 향후 중국 정부가 보복 카드를 꺼낼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IPEF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경제 안보 동맹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IPEF 자체가 좌초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IPEF 공급망 협정 발효에 맞춰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올해 첫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다. 업종별 협·단체, 학계, 연구기관들이 참석해 공급망 안정화·다변화를 위한 IPEF 협정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다자 경제협력체인 IPEF는 2022년 5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주도로 출범했다. 이어 지난해 5월에는 공급망 협정도 체결됐다. IPEF는 △필라1(무역) △필라2(공급망) △필라3(청정 경제) △필라4(공정경제) 등 총 4개의 필라(분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공급망 협정이 가장 먼저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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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 공급망 협정은 14개 회원국 간 공급망 협력 분야와 품목을 지정하고 무역장벽 최소화, 물류 병목현상 해결, 공동 연구개발(R&D), 인프라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협정에 따라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면 14개국이 즉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네트워크(CRN)가 운영된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된 요소, 흑연, 희토 영구 자석 등의 수입처 다변화, R&D, 물류 개선 등 사업이 IPEF 회원국과 공동으로 추진 가능한지 점검했다. 또 필요 시 향후 IPEF 협정 이행 과정에서 이들 품목이 협력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해 나가기로 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산업 공급망 정책을 지원하는 공급망 통상 정책이 필요하다"며 "업계 차원의 세부 활용 방안을 정부에 건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동안 중국산 광물·에너지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 등에 취약했던 만큼 정부는 IPEF 협정 발효로 공급망 위기 대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은 2022년 기준 4000개를 상회하고 특히 지난해 기준으로 리튬·코발트·흑연 등 핵심 광물의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80%를 넘긴 상황이다.

다만 IPEF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경제 안보 동맹 성격이 짙은 만큼 중국의 보복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IPEF가 보호하는 노동권에는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의 철폐'가 포함돼 있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앞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최근 방미 당시 대중 수출 통제 문제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는 동맹들하고 공조하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같이 가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국내외 정세 안정이 필요한 시기라 중국도 쉽게 경제적 보복을 시행하긴 어렵고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며 "IPEF에 적극 참여해 우리나라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뿐 아니라 오는 11월 미국 대선도 변수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재집권할 경우 IPEF에서 탈퇴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서다. 미 대선 결과에 따라 IPEF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미국 대선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지만 트럼프 1기 때 스스로 공약했던 사안이라 이번에도 IPEF를 흔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폐기를 하거나 폐기를 하지 않더라도 효과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