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은 파트너, 독도는 우리 땅"...정부 "강력히 항의, 즉각 철회하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위치한 외교부 [사진=유대길 기자]

정부는 일본 정부가 16일 발표한 외교청서와 관련,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일본 외교청서에 대한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오전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4 외교청서'를 보고하며,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이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 명령을 판결한 데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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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본은 2010년 외교청서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하는 등 한국과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의 결과로 풀이된다. 또 일본은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는 상황을 고려해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는 없다"고 했다.

외교청서는 일본 외무성이 매년 4월 최근 국제정세와 외교활동을 기록해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