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유류세 인하 6월까지 연장"…"중동 불안에 불확실성↑"(종합)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서 중동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대응 방향에 관해 발언을 마친 뒤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로 거시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으로 유류세는 휘발유의 경우 25%, 경유·LPG는 37%의 인하율이 올 6월까지 적용된다. 

최 부총리는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급에 따른 영향과 관련해 "향후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며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범정부 비상대응 체계를 갖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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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 안건인 '2024년 1분기 신속집행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최 부총리는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약 50조원을 추가 집행하는 실적을 달성했다"며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집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해운산업 경영안정과 활력 제고를 위해 "국적 원양선사의 주인 찾기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2030년까지 국적선사의 선복량을 200만TEU까지 확대하고, 항만터미널 확보 등 사업다각화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 홈을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세제혜택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해당 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최 부총리는 1세대 1주택 적용 요건과 관련해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세컨드 홈"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대책으로 그는 "1조4000억원 사업규모의 10개 소규모 관광단지를 내년 1분기까지 지정하겠다"며 "우수 외국인력의 지역 장기 체류를 위한 지역특화형비자 발급절차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