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압승' 결과에 외신 "尹 대통령 외교 정책 동맹도 신뢰 어려울 것"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190여석의 '거대 야권'이 탄생한 한국 총선에 대해 외신들도 다양한 분석을 내놨다. 외신들은 일제히 이번 총선결과가 현 정부의 '중간 성적'이라며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외신들은 향후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영향부터 살폈다. 미국 경제 전문 매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집권여당의 패배로 차기 대선에서 보수의 집권 여부가 불확실해졌다며 "이런 의구심이 지속된다면 한국의 '친구', 심지어 '적'들은 윤 대통령의 외교정책 방향에 유효기간이 있다는 가정 아래 움직일지 모른다"고 평했다.

주변국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악화된 국내 여론을 감안해 그동안의 기조를 바꾸리라 의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WSJ은 "이는 동맹국과 적국 모두에게 새로운 외교 정책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결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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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외교 기조 변화는 없을거란 예측도 있었다. 미국 매체 보이스오브아메리카(VOA)는 "이번 선거에서는 외교정책이 쟁점이 되지 않았고 부패 의혹과 당내 분열, 치열한 인신 공격 및 의혹이 지배적이었다"고 해석했다. 매체는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연구교수인 벤자민 엥겔 교수를 인용해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 방향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야당이 의회 다수 의석을 갖더라도 외교정책을 추진하는 건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도 "외교정책은 대통령의 손에 집중되어 있다"며 한미일 동맹강화 기조에 즉각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작다고 분석했다. 

경제 정책에서의 변동 가능성도 언급됐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윤 대통령의 보수 진영은 새 국회 선출 투표에서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며 남은 임기 3년 동안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되고 투자자 친화적 정책이 좌절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융투자로 올린 소득에 매기는 세금) 폐지의 경우 거대야당 동의를 받지 않고는 진행하기 어렵다. 주식시장 '밸류업' 프로그램 역시 상장사에 세제혜택을 주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외신들은 총선 유권자 특성에도 주목했다. AFP 통신은 "한국에선 60세 이상 유권자 수가 20~30대 유권자 수를 능가하는 인구통계학적 변화가 있다"며 "한국의 젊은이들은 본인 세대의 우려를 무시하는 노인들이 지배하는 정치세력에 의해 정치를 미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공영라디오매체 NPR은 "선거를 통해 한국 전역에서 성별 분리가 커지고 있다는 게 드러났다"며 "성 불평등에 대한 남녀간 차이가 정치적 차이를 낳고 있다"고 젠더 관련 유권자 성향을 들여다봤다. 

아울러 외신들은 향후 국정운영 동력 상실을 우려했다. 로이터 통신은 "진보 야당의 압도적 승리로 윤 대통령과 보수당에 큰 타격"이라며 "생활비 위기와 쏟아지는 정치적 스캔들로 인해 인기가 하락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투표"였다고 짚었다. 프랑스 르몽드는 총선 결과를 두고 "여론 반영을 넘어 윤 대통령 정책을 부정하는 결과"라며 "대통령이 행동할 능력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