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윤 과기차관 "R&D 예산 삭감 논란 소통 부재서 비롯...출연연 구조조정 없어"

2024-04-0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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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3일 '한국판 미국항공우주국(NASA)' 우주항공청이 차질 없이 예정대로 오는 5월27일 개청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올해 예산 구조조정을 했던 것은 선도형 R&D 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것이었고 그 결정은 쉽지 않았다"라며 "다만 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검토가 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차관은 "국민과 재정당국이 예산을 '이 정도면 줄 만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조를 잘 짜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숙제"라며 "내년도 예산 작업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잘 보완해서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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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R&D 예산 국민·재정당국 모두 설득되도록

출연연 혁신, 화학적 결합 통해 더 큰 R&D 도약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가운데)이 노경원 연구개발정책실장(왼쪽), 이재형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과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미디어데이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장하은 기자]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3일 '한국판 미국항공우주국(NASA)' 우주항공청이 차질 없이 예정대로 오는 5월27일 개청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 삭감으로 많은 논란을 낳은 정부 연구개발(R&D)과 관련해서는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미디어데이를 열었다. 그가 최단기 중점 현안으로 꼽은 것은 우주청 개청이다. 이 차관은 우주청 개청에 대해 "우리나라만의 비전과 철학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우주청 설립과 관련해 일각에서 나오는 생활 기반 시설 부족 등 우주청 소속 공무원들의 정주 여건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차관은 "교통 편의성, 주변 생활 편의시설 등은 당연히 미흡하지만, 사천이라는 곳이 생각만큼 외진 곳은 아니다"라며 "지자체와 협의하고, 공공 부문에서 투자해 환경을 바꾸기는 어려운 만큼, 자연 발생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정부가 그런 부분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 단기 현안으로 꼽은 R&D 부문에서는 현장과의 소통을 최대 방점으로 찍었다. '선도형 R&D 관점'으로 예산 책정해 재정당국과 현장 연구원들 둘 모두를 설득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차관은 "올해 예산 구조조정을 했던 것은 선도형 R&D 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것이었고 그 결정은 쉽지 않았다"라며 "다만 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검토가 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차관은 "국민과 재정당국이 예산을 '이 정도면 줄 만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조를 잘 짜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숙제"라며 "내년도 예산 작업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잘 보완해서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장기 과제로는 이공계·과학기술 특성화 대학 활성화, 정부출연연구기관 혁신, 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글로벌·민관협력 등을 들었다. 이 가운데 이 차관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한 이공계 인재 이탈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수한 인력들이 의대 쪽으로 가는 부분을 피할 수는 없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충분한 의사 과학자들이 양성돼서 과학과 협업하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졌으면 한다. 이 부분에 대해 별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차관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 혁신 정책 발표도 예고했다. 이 차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출연연·4대 과기원(DGIST·GIST·KAIST·UNIST) 혁신 방안을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출연연 혁신과 관련해 일각에서 나오는 국가기술연구센터(NTC)로의 통·폐합 등 물리적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차관은 "4대 과기원 인재 양성, 인프라 지원 시스템 등 관점에서 검토 중"이라면서도 "출연연의 물리적 구조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강제로 추진해봐야 상처밖에 남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관들을 물리적으로 합치는 게 아니라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연구개발 임무를 더 크게 가져가자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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