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규제 개혁으로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투자환경 조성"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대표단과 면담을 하고 있다. 오른쪽 위에서 세번째가 최상목 부총리. [사진=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거침없는 규제 개혁을 통해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 대표단을 만나 한국이 아·태지역 투자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향을 논의했다. 

제임스 김 암창 회장은 "아·태 지역본부 투자 후보국으로서 한국에 대한 글로벌 유수 기업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이라며 비즈니스 거점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과제로 규제 개혁을 꼽았다. 한국이 아·태지역 투자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조세행정, 디지털경제 등 분야의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최 부총리는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노동 유연성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 있다"며 "조세집행의 예측가능성 증진과 디지털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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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186건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노력에 안주하지 않고 추가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거침없는 규제 개혁을 통해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