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 (2024년 4월 2일자)

대(對)중국 중간재 수출이 2018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반도체를 제외한 품목의 무역수지가 마이너스를 그리고 있다. 대중 무역 흑자는 일종의 '착시 효과'로 산업 전반에 걸쳐 적자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연도별 대중 무역 흑자는 2018년 556억 달러에서 2019년 290억 달러, 2020년 237억 달러, 2021년 243억 달러, 2022년 12억 달러, 2023년 -181억 달러 등을 나타냈다. 문제는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를 제외한 무역 흑자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에는 전체 대중 무역 흑자(556억 달러) 가운데 반도체에서 이익을 본 금액(359억 달러)을 제외하면 197억 달러 흑자를 거두는데 그쳤다. 전체 흑자 중 63.4%가 반도체에서 발생한 셈이다.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한 무역 흑자 규모는 2019년 100억 달러, 2020년 26억 달러 등으로 감소한 뒤 2021년(-26억 달러)을 기점으로 적자로 전환돼 2022년 -244억 달러, 지난해 -345억 달러 등을 기록했다. 기자와 만난 전 산업부 고위 관료는 "이미 수년 전부터 대중 무역 흑자는 신기루와 같았다"며 "반도체를 빼면 이미 적자 구조에 진입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약화는 대중 중간재 수출 감소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날 한국은행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대중 중간재 수출 비중은 1995년(11.4%) 이후 20년간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다 2018년(38.4%)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19년 36.1%로 떨어졌다. 2020년에는 37.3%로 소폭 상승했으나 향후 전망은 밝지 않다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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