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IT 총선 공약 살펴보기] 가계통신비 인하 한목소리…실현 방법은 엇갈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성과 향후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나란히 가계통신비 인하와 미래산업 육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이 전반적으로 현 정부가 시행을 예고한 정책에 보조를 맞추는 데 주안점을 둔 반면, 민주당은 이러한 방법론에 문제를 제기하는 데 집중했다. 인공지능(AI) 강국 도약 부분에서는 방식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공통된 기조를 보였다. 

31일 양당이 내놓은 정책공약집을 보면, 국민의힘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저가요금제 출시 △신규 이동통신사의 시장 안착 지원 등을 가계통신비 절감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현 정부를 축으로 이미 추진 중인 정책들이다. 

국민의힘은 특히 단통법 폐지에 따른 이통사 간 경쟁 활성화로 국민이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 최근에는 이를 주요한 민생공약으로 지정하며 당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단통법 폐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가계통신비 절감 방식은 이와 다르다. 기본적으로 단통법 폐지에는 공감하지만, 단순히 법을 없애기보다는 추가적인 법 개선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데이터 선물하기·이월 등 이용자 중심 데이터 활용 제도 추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관련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가계통신비를 낮추려면 이용자의 데이터 비용을 줄이고, 휴대전화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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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민주당은 올해 삭감 논란을 의식한 듯 국가 예산의 5% 수준으로 확보하겠다고 공언했다. 지출 한도를 재정당국과 협의해 설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예산 삭감의 직격탄을 맞은 지방 대학에 대해서는 R&D 생태계 지원을 위한 거점연구소를 구축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R&D 예산을 직접 언급하는 대신 기초연구 확대와 전략기술 집중 투자에 나서겠다고 제시했다. 수월성 중심으로 원천·기초연구를 선정해 지속 지원하고, AI·반도체·우주항공·바이오 등의 기술에 중점 투자에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는 5월 개청 예정인 우주항공청을 축으로 '우주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첨단 바이오 육성'에도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AI 육성에 대해서는 양당이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은 AI 강국이 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며 △기술개발·인재 양성·차세대 생성 AI 등 미래 유망분야 도전 연구 △AI 반도체 글로벌 경쟁력 제고 △국민 체감 높은 분야 AI 확산을 약속했다. 

AI 대학원 등을 통해 고급 인력을 배출하고, 법률·의료·교육 교통·로봇 등의 분야에서 학습용 데이터를 추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고성능·저전력 국산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이를 위해 평택과 판교에 AI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률·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AI 도입을 장려해 현재 정부 차원에서 진행 중인 '전 국민 AI 일상화'에도 힘을 보탠다.

민주당도 AI로 '세계 디지털 경제 게임체인저 코리아'를 구축하겠다고 공언했다. 세부적으로 △AI 기술 중심의 전문 벤처·스타트업 등 활성화 △AI 기술 구현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AI·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AI 기술 인재 양성 등이다. 

AI 전문인력의 AI 전문기업 혹은 연구소기업 창업·설립 때 정부 차원에서 정책금융을 대폭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공공데이터와 민‧관이 함께 투자한 AI 학습용 데이터를 전면 개방하는 등 데이터 활용 기반도 조성한다. 산·학·연 연계로 산업·AI 융합 활성화를 위한 AI·클라우드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현업 산업전문인력의 AI 기술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AI 대학원과 전문 연구기관, 기업 연구소 중심으로 고급 인력 양성에도 힘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