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 더불어민주당 후보 '누구나 월 50만원 접경지역 기본소득 도입' 공약 발표

전성 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을) 국회의원 후보가 28일 춘천시청 기자회견실에서 핵심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전성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전성 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을) 국회의원 후보가 28일 춘천시청 기자회견실에서 ‘누구나 월 50만원 접경지역 기본소득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전성 후보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녕, 그리고 눈부신 경제성장은 접경지역의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는 동안 강원도 특히 접경지역은 성장의 과실을 나눠 갖지 못하고 지역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구와 병역자원 감소로 국방개혁 2.0이 추진될 때부터 지역 공동화는 예상되었으나, 이를 만회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은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 ‘접경지역미래발전연구소’를 만들고 고민한 결과, 유일한 대책이 접경지역 기본소득 도입이었다”고 했다.
 
이어 “농촌 기본소득 시범 마을로 선정된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은 모든 주민에게 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회실험을 하였고, 그 결과 인구가 8.9%나 증가하였다”며 “누구나 월 50만을 받을 수 있는 접경지역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면 백약의 처방이 무효인 접경지역의 고용창출, 인구증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 후보는 마지막으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주민등록법 개정, 매년 1조 원 단위의 재원을 조성하고도 집행률이 한 자릿수를 넘지 못하는 남북협력기금 등을 이용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며 “남북 화해 협력 시대가 도래하면 한반도 공동체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접경지역을 살려내기 위한 유일한 방책, ‘접경지역 기본소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성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