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WTO 제소 두고...환경운동가 "녹색 에너지 전환 방해말라"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하미지구의 대형 태양광 발전소 [사진=신화·연합뉴스]

중국이 미국 내 전기차 업체에 보조금을 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내용이 불합리하다며 국제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법안 내용 중 중국산 광물과 부품을 ‘우려국가’로 지정해 노골적으로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청정에너지 발전에 적극적이었던 중국이 전기차 보조금에 반발하면서 일부 환경운동가들은 "녹색 에너지 전환을 방해하지 말라"며 회의적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WTO는 26일(현지시간) 중국 대표부가 IRA로 생기는 차별적 보조금 집행을 시정해달라 요구하면서 분쟁 해결 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중국 대표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미명 하에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사용하거나 특정 지역에서 수입해야 보조금을 지급해 본질적으로 차별적 속성을 띤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IRA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3750억 달러(약 506조원)를 투입하는 내용의 법안이면서 동시에 중국에 대한 견제 성격도 있다. 중국에 편중된 청정에너지 산업 공급망을 재편하고자 미국은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과 부품을 중국 포함 일부 '우려 국가'에서 조달하지 않은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준다. 게다가 전기차 조립은 북미에서 해야 한다는 요건을 달아 차별 논란이 생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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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곧장 반박에 나섰다.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USTR)는 이날 성명으로 중국의 IRA에 대한 반발에 대해 "협의 요청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IRA는 미국이 세계적인 기후 위기에 진지하게 대응하고 미국의 경제적 경쟁력에 투자하기 위한 획기적인 도구"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에너지 전환에 큰 역할을 한 IRA 법안에 문제를 제기해선 안 된다는 기후활동가 측의 비판도 나왔다. 미국의 독립 매체 커먼드림스에 따르면 기후활동가 아서 스타물리스는 "전세계 정부가 기후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한참 전에 만들어진 낡은 무역 규칙을 준수하는 것보다 기후 행동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정에너지 분야 투자 규모는 미·중 양국 모두 적지 않다. 지난해 5월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자료를 인용해 IRA에 따른 세제 혜택과 대출 덕분에 향후 10년간 4000조원 규모의 청정에너지 개발이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