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필수의료 특별회계·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의료계, 예산안 논의하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7일 "무너진 지역·필수 의료를 제대로 재건하려면 지금까지의 접근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과감한 방식의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 발전기금'을 신설하고, 이른바 5대 재정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한다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야를 안보·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순위로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성 실장은 내년도 예산에 '의료 개혁 5대 재정사업'을 적극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아동‧화상 등 필수의료 재정지원 대폭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재원 확충 △첨단 바이오 등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확대 등이다.
 
성 실장은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절차를 진행 중으로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했고, 지침에 처음으로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을 재정 투자 중점 분야로 포함시켰다"며 "의료 개혁의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의 첫 단추"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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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구체적 사업과 내역이 앞으로 2달 안에 가닥을 잡게 된다. 예산편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필수의료 재정 투자 구체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예정이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철회'와 '윤석열 대통령 공식 사과' 등을 대화의 전제 요건으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현재 2000명은 이미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의료계는) 전제 조건 없이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가 어느 수준의 재정을 투입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지금 재정 규모가 당장 얼마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지금 만들어진 것은 예산 편성 지침으로, 그 지침하에서 적절한 규모와 구체적인 내역이 산출된다. 의료계가 그러한 과정을 함께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