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용인 등 4개 특례시 권한 확대...반도체 고속도로 조속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대 특례시의 권한을 확대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용인 일대에 조성되는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 경기 남부 지역에 '반도체 고속도로'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인특례시청에서 23차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전략사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22년부터 지정된 특례시는 기초지자체 중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광역시급 자치 권한과 재량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다. 정부는 기존 도지사나 정부 승인이 필요했던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변경 △51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 허가 △지역 수목원과 정원조성 등에서 특례시 권한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약 622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가 이미 시작됐고, 이 가운데 500조원가량이 용인에 투자될 것"이라며 현재 110만명 수준인 용인 인구가 향후 15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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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용인이 커 나가기 위해서는 행정, 교통, 주거를 비롯해 민생과 직결된 인프라를 확실하게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통과 관련해 정부는 화성~용인~안성 등 경기 남부 주요 반도체 거점을 연결하는 '반도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주요 간선도로 국도 45호선을 기존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등 도로망 역시 재정비한다.
 
여기에 △용인 이동 택지지구 및 주거문화복합타운 신속한 조성 △경강선과 용인을 연결하는 연계철도망 구축 △인덕원 동탄선을 용인 흥덕과 연결 △수도권 최초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 등도 언급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용인·수원·고양·창원 4개 특례시 관계자, 용인 거주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대한민국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특례시 △역동적 미래 성장엔진, 스마트 반도체 도시 △시민이 행복한 매력 있는 문화·교육 도시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이상일 시장은 대선 경선 때부터 저와 함께 열심히 뛰었고, '용인 반도체 도시 공약'도 이 시장이 적극 주장해 저도 공부를 하게 됐다"면서 "저는 선거 때 말씀드린 국정과제 판을 사무실에 놨고, 지역의 작은 공약까지 다 챙겨서 100% 이행하고 퇴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생토론회도 그 연장선상이다. 공약과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점검행사라고 할 수 있다"며 "대선 때 표를 얻기 위한 립서비스 아니냐고 했던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구체화해 추진하게 되니 가슴이 벅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