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 오피스텔] "공급부족, 주거사다리 위기···주택 수 제외와 임대주택 활성화 필요"

비아파트 주택 공급 감소가 심화하며 서민 '주거사다리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은평구 빌라 밀집 지역. [사진=연합뉴스]

20·30대 청년층 1~2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 공급 물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주거 사다리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10 대책에 소형 주택 규제 완화 대책이 담겼지만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며 오피스텔 시장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다. 주택 공급시장에서 아파트 쏠림이 심화된 가운데 서민 주거사다리로 불리는 소형 비아파트 주택 공급이 막히면서 추가적인 제도 개선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4일 국토부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 통계에 따르면 올 1월 주택 인허가 물량 2만5810가구 중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물량은 1721가구(6.67%), 연립주택은 511가구(1.98%), 다세대주택은 459가구(1.78%)에 그쳤다. 반면 아파트 비중은 88.75%(2만2906가구)였다. 지난해 1월 주택 인허가 물량 2만1425가구 중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86.57%(1만8549가구)로 아파트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한 것이다. 

전체 주택건설 공급이 줄어드는 가운데 비아파트 공급 감소는 더 가팔라지고 있다. 작년 한 해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38만8891가구로 전년 52만1791가구 대비 25.5% 줄었다. 지난해 비아파트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총 4만6600가구로 2022년 9만4141가구 대비 50.5% 감소했다. 

공급 부족이 현실화하며 세입자 부담은 더 커지는 추세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조사 결과 오피스텔 거주 가구 중 69.1%가 20·30대 청년층이었으며 1~2인 가구 비중은 92.9%에 달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오피스텔 월세가격지수는 100.07을 기록하며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8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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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주택 공급 감소가 심화하며 서민 '주거사다리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은평구 빌라 밀집 지역. [사진=연합뉴스]

오피스텔, 빌라 등 비아파트가 자금 여력이 부족한 서민들에게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온 만큼 전문가들은 공급 감소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며 규제 완화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학과 교수는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 착공, 인허가가 지난 1~2년간 많이 줄어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공급 부족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오피스텔 등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을 2~3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주는 등 세제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피스텔 수익성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기존 분양형 중심에서 임대형으로 바꿔 시장을 활성화시키자는 제안도 나왔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제도를 개선해 청년층을 주 수요층으로 하는 도심형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민간임대 사업을 활성화해볼 수 있다"며 "가령 미분양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 일반 등록임대사업자 대비 더 큰 세제 혜택을 주며 미분양과 임대차시장 불안 모두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규제 완화보다 근본적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지금은 소형 주택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근본적 문제인 전세시장 정상화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전세사기 처벌을 강화하고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이 가능한 환경이 구축돼 전세시장 정상화가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매매가 활성화하고 공급도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