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클러스터 찾은 최상목 "입체적 투자활성화 대책 마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지난 22일 첨단산업 클러스터 현장방문 일환으로 충남 아산시 소재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2 캠퍼스를 찾아 최주선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첨단산업 클러스터 현장을 잇따라 방문해 정부의 지원 방안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입체적인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4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와 7개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를 지정했다. 이는 첨단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데 따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지난달 14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신속한 클러스터 조성과 원활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지난달 21일에는 충북 오창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한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를 찾아 지원방안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그는 공장 건설 현장에서 신축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차전지 생산라인을 찾아 원통형 배터리 생산시설과 제조 환경을 살펴봤다.

또 지난 8일에는 제2판교 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를 찾아 반도체·ICT 등 첨단산업 관련 입주기업의 의견을 들었다. 해당 지역은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가 분담 수행 방식으로 '제3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제3판교 테크노밸리의 적기 조성을 위해 건축계획 절차를 단축하고 대학 첨단산업 학과 이전 사항을 신속하게 심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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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2일에는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2 캠퍼스를 방문했다. 최 부총리는 아산 2 캠퍼스에서 첨단 OLED 디스플레이 생산시설을 살펴보고 디스플레이 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정부는 디스플레이 특화단지와 관련해 동일한 차량과 노선으로 대형 디스플레이 생산 장비의 운송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서류 간소화·허가기간 연장 관련 기준을 올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실증을 위한 스마트 모듈러센터 구축을 포함한 기술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도 상반기 내에 신속히 완료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아직 회복 속도가 더딘 내수 부문을 적기에 보강하여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잡힌 경기 회복으로 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조만간 지역·건설·기업 등 3개 분야에서 투자의 판을 새로 짜 물꼬를 트고 걸림돌을 치우는 입체적인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차전지 분야 기업들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제도 정비, 재사용 배터리 안전성 전수조사 검사기관 부족 등에 대해 건의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1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이차전지 TF를 통해 현안을 주기적으로 논의·점검하고 있다"며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법안을 금년 내 마련하고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2027년까지 구축하겠다. 안전성 검사기관을 확대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또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에 대해 기재부는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서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한 전초 기지이자 혁신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