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복지주택 공급 3배 늘리고 진료부담 절반 줄여···尹 "주거에서 요양까지 종합대책"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22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내년에 재도입하고, 현재 연간 1000가구 수준인 고령자복지주택의 연간 공급도 3000가구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방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 의료센터’를 현재 95곳에서 2027년 250곳으로 늘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재택 의료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어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어르신들의 식사, 세탁, 돌봄, 요양 등 일상생활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도 내년부터 인구 감소 지역 89곳에 한해 재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형에서 발생한 불법 분양 등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도 도입된다. 올해부터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가 시범 사업으로 추진된다. ‘실버스테이'는 동작 감지기, 단차 제거 등 어르신 특화 시설과 의료, 요양을 포함한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갖춰진 주택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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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화성 동탄 2지구에는 국내 최초의 '헬스케어 리츠' 방식을 통한 노인복지주택도 공급된다. 고령 중산층 대상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는 동작 감지기, 단차 제거 등 어르신 특화 시설과 의료, 요양을 포함한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갖춰진 주택 개념이다. '헬스케어 리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의료복지시설 용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하고, 사업자는 리츠를 설립해서 개발하는 방식이다.

어르신들을 위한 고령자복지주택을 현재 1000가구에서 3000가구까지 공급을 3배로 늘린다는 방침도 발표됐다. 윤 대통령은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000호씩 짓고 있지만 3000호씩 건축하는 것으로 보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어르신 돌봄 체계 강화에도 나선다. 내달부터는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대상자는 올해 230만명에서 2027년 400만명까지 확대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재택 의료센터’를 현재 95곳에서 2027년 250곳으로 늘리고, 중증환자의 방문 진료 본인 부담금은 현재 약 3만8000원에서 1만9000원까지 낮춘다.

또 충분한 식사 제공을 위해 경로당도 확충한다. 현재 전체 경로당 6만8233곳 중 42%에서만 평균 주 3.6일만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매일 식사 제공을 목표로 점차 경로당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노인 안전 보장 차원에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올해 상반기에 전체 독거노인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노인 학대 신고 의무 직군을 12개에서 18개로 늘린다.

올해 7월부터는 퇴원 환자들이 집에서 다양한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간호통합센터'를 도입한다. 또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으로 치매부터 건강 문제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