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 "철도 상하분리 세계적 추세이자 원칙...GTX-A 개통 차질 없을 것"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신임 이사장이 지난 20일 국토교통부 출입 기자단과의 첫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가철도공단]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철도 유지·보수 업무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이관하는 '철도 상하분리'에 대해 “세계적 추세”라며 장기적으로는 분리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코레일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오는 30일 개통을 앞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에 대해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준비를 해왔다며 KTX 만큼의 교통혁명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성해 이사장은 지난 19일 국토교통부 기자단을 대상으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철도 상하분리 문제는 유럽철도위원회에서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상하 분리'란 지난 2004년 국가철도공단이 출범하면서 코레일은 철로 위를 달리는 열차 운영(상)을, 국가철도공단은 철로의 건설(하)을 맡게 된 것을 일컫는다. 기능이 나눠져 있지만 역할은 코레일에 집중돼 있다. 유지보수와 관제는 코레일만 할 수 있어 국가철도공단이 철로를 건설했어도 철로의 유지보수는 코레일이 맡는 구조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38조에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철도공사(코레일)에 위탁한다'는 단서 조항 때문이다. 

이 이사장은 "하부구조의 유지 관리는 공공기관과 위임을 받은 공적 주체가 하고, 상부 철도 운영은 민간 또는 민간에 준하는 기관들이 비용과 이익 구조에 기반해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 정신에 따라 철도산업기본법도 유지관리를 포함해 철도공단이 담당하는걸로 돼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산법 부칙에 유지관리를 코레일에 위탁한다고 규정돼 있어 그간 법 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여러 이유로 불발됐다"며 "기본적인 방향은 원칙대로 상하분리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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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철도 상하분리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인 만큼 단기간에 무리하게 바꾸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면 코레일과 공단은 물론 국가와 국민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시설의 유지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단의 관리감독 권한, 리더십 발휘해서 같이 점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철도시설 종합 정보관리시스템 관리 작업을 공단이 이관받는 등 공단이 일정 부분에서 유지보수 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레일과 함께 협력하는 과정이 축적되면 철산법 개정 위한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는 30일 개통을 앞둔 GTX-A에 대해서는 KTX급의 교통 혁명을 가져올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이사장은 "GTX-A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하면 기존에 90분이 소요되는 이동시간이 20분으로 줄어들게 되는 등 국민들의 생활이 크게 변화할 것"이라며 "20년 전 KTX가 지역 간 혁명을 가져왔다면 GTX는 우리 일상생활의 혁명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서~동탄 구간의 예상승객은 하루 2만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출근시간에는 4700명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요금이 비싼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타 교통수단 대비 시간 단축 효과, 환승 할인과 K-패스 등의 할인 정책을 고려하면 큰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9일 취임한 이 이사장은 그간 GTX-A 노선 수서역과 성남역, 동탄역 등 주요 현장을 직접 찾아 점검에 나서는 등 차질 없는 개통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 왔다. 

이 이사장은 "국토부를 비롯해 철도공단, 교통안전공단, 코레일 등 많은 기관이 협력하고 여러 관계자의 노력으로 그간의 많은 난관과 과제를 해소하면서 개통목표를 준수하기 위해 달려왔다"며 "시설의 안전성 등을 꼼꼼하게 점검했는데 개통 전까지 철저한 점검과 만반의 준비로 안전한 GTX를 개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중심 과제인 '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도 공단의 역할을 자신했다. 이 이사장은 “철도공단은 국가철도 건설 책임도 있지만, 국가철도의 재정 중 일부를 조달하는 기능도 있다”며 “공단은 현재 140조 원 규모의 철도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기초로 지하화 공사를 위한 채권 발행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단기간에 회수하기보다, 5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회수하는 구조로 진행하면 지하화를 위한 재원 조달도 가능하다. 또 상부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부채를 조달하고 상환하는 기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 중심의 조직개편 단행 등 내부 체질 개선 계획도 언급했다. 이 이사장은 "지금까지 현장에서 권한과 책임을 갖고 결정하기보다는 본사가 결정하는 구조였다"며 "앞으로는 현장에서 결정하고 조치한 뒤 본사에 보고하는 방식을 도입해 일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