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세계 최고…KDI "연공성 완화 등 필요"

 

OECD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근로자의 비중 [사진=KDI]

한국의 중장년층 임금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가운데 연공성 완화 등 노동시장 변화 유인을 통해 고용 안정성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 방안' 보고서를 통해 "중년 이후 나타나는 고용 불안정성의 근본적인 원인은 중장년층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노동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정규직 일자리에서 이탈하면 다시 정규직으로 재취업하기 어려우므로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KDI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55~65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근로자의 비중은 남자 33.2%, 여자 35.9%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남자 8.2%, 여자 9%인 점을 고려하면 최고 수준이다. 한국 중년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은 현저히 드러난다. 55~65세 임시고용 근로자의 비중 2위인 일본과도 10%포인트 이상 격차가 나타난다. 

이 같이 중장년층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수요가 낮은 이유를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 구조라는 것이 KDI의 진단이다. 한국 노동시장은 대기업 및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증가가 매우 가파르게 나타난다. KDI는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증가할 때 평균적인 임금 상승률이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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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과도한 정규직 고용보호도 중장년 정규직 채용 수요를 줄이는 원인으로 거론된다. 해고가 지나치게 어려우면 중장년의 정규직 채용도 감소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이는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에 간극이 커진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이어지고 경제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분석이다. 

KDI는 제도적 힘보다는 시장의 힘에 의한 점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규직 임금 근로자 기득권 완화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공공부문에서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일정 기간 이후로 연공서열에 의한 임금 상승을 제한하고 직무와 성과에 따른 임금 상승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해고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비정규직의 경우 현재보다 보호를 강화해 고용 불안정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의 계약 종료 비용을 상향해 고용 지속이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직활동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