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의사면허, 위협 수단 안돼…의료개혁은 국민의 명령"

윤석열 대통령(왼쪽 둘째)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 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을 위한 논의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계속해 왔다"며 "특히 의사단체와 구성한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개혁 방안을 무려 스물여덟 차례나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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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는 11만2000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무려 8만명이 부족하다"며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나중에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해질 뿐만 아니라 매년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의사 수가 급증하면서 의료의 수준이나 서비스 질이 하락할 수 있단 우려엔 "법조계와 같이 다른 전문 분야를 보더라도 전문가가 늘어나면 시장이 더 커지고, 산업 전체의 규모와 역량이 더 커졌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비급여에 집중하는 의사와 필수 중증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 사이 '보상의 불균형' 문제도 지적하며 "의사가 늘고 정상화되면 이러한 불균형도 해소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할 것"이라며 "지역별 인구, 의료 수요, 필수의료 확충 필요성, 대학별 교육 여건 등을 감안해 증원된 의대 정원을 먼저 권역별로 배정하고, 다시 권역 내에서 의과대학별로 나눠서 정원을 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부가 의료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환자, 가족, 그리고 전문가들의 도움과 협력이 절실하다"며 "특히 의사들의 협력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 의사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의료개혁 토론회 등을 내세우며, "대통령인 제가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 개혁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