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고검장들과 수사 지연 해소 방안 논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부터 전국 검사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수사 지연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고검장들과 만나 수사 지연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고검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사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의견을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는 이주형 서울고검장, 임관혁 대전고검장, 노정연 대구고검장, 최경규 부산고검장, 홍승욱 광주고검장, 김석우 법무연수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 참석자는 "고검 검사들에게 배당하는 문제를 포함해 사건 처리를 신속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며 "정치적인 문제나 선거에 관해서는 얘기가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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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참석자는 "지금 당장 (결론을) 얘기할 단계가 아니고, (방안을) 연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취임 전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위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면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그는 당시 "충분한 검토 없이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개정된 후 지연·부실 수사 논란, 범죄 대응 능력 약화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 이해하기 어려워진 형사 절차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면서 검찰 수사권 조정에 관한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일이 걸리는 법령 개정 등보다는 즉각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신속화 방안은 추후 지검장 간담회 등을 거쳐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은 오는 25일 지방 지검장 간담회, 29일 재경·수도권 지검장 간담회를 연이어 진행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건 처리가 늦어지면 국민들께서 고통받기 때문에 장관이 어떻게든 그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다"며 "형사사법 절차의 신속한 정의 실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등 법무·검찰 업무 발전 방향에 관해 일선 기관장들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