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하남시장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겠다"

이현재 하남시장 [사진=하남시]

이현재 하남시장은 “불가능에 가깝던 일들을 기적처럼 이루게 된 배경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적극행정을 펼친 공직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국내외 우수한 사례 발굴 및 벤치마킹 활동을 적극 지원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경기 하남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20년 평가 시행 이후 최초로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만들었다.

이로써 하남시는 지난 2월 정부 혁신을 위한 우수정책 발굴 노력을 인정받아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을 비롯해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등 올해 발표된 행안부 주관 평가에서 8차례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14일 하남시에 따르면 ‘2023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수요 맞춤형 대중교통 정책 마련’, ‘신속한 사회보장급여 지급을 통한 대시민 복지편의성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펼쳐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이현재 하남시장이 지난해 4월 시청 상황실에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주민들과 함께 신도시 광역교통보완대책 선포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하남시]

이번 평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이 전국 243개 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적극 행정 추진계획 수립 △제도 활성화 노력도 △이행 성과 △체감도 및 활성화 시책 △기타(적극행정 마일리지 시범 운영) 등 5대 항목 18개 지표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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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특히 ‘적극행정 이행 성과’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지부진했던 신도시(미사·위례·감일) 대중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 소통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최단기간 10개 노선 버스 46대 신설·증차 성과를 만든 것이 주효했다.

또한 적극행정을 독려하기 위해 공직 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을 격려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나간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하남시는 적극행정 동기부여를 위해 △인사가점 △포상금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우선선발권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특히, 2023년에는 하남시 최초로 특별승급을 단행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당시 하남시는 수질(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일지라도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해 대책을 수립한 경우, 그린벨트(GB) 해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국토부 GB해제 지침 개정’을 이끈 3명의 공무원을 특별승급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한다”…경찰 합동 모의훈련 실시

하남시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담당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특이민원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하남시]

경기 하남시는 행정기관의 적법한 민원 처리에 불만을 가진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담당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12일까지 시청 민원실과 관내 1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특이민원 비상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모의훈련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 직원을 보호하고 비상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됐다.

경기도 통계를 보면 지난 2022년부터 2023년 9월까지 경기도 내 민원인 위법행위 발생현황은 총 6293건(법적대응 321건)으로 집계돼, 악성 민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남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원인 폭언 발생 시 상급자가 적극 개입해 진정 유도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 카메라) 사용 사전 고지 후 촬영 실시 △민원인 폭행 발생에 따른 경찰연계 비상벨 호출 △출동한 경찰에게 민원인 인계 등 매뉴얼에 따라 실제상황과 동일한 방식으로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정해윤 민원여권과장은 “업무상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특이민원을 예방하고 민원당당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2회 모의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우리시는 악성 민원에 대처하는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 여건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창구 안전가림막을 설치했다. 또한 웨어러블 카메라, 경찰연계 비상벨·CCTV 등의 장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적 대응 전담부서 운영을 통해 민원인 위법행위 고소·고발 발생 시,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피해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