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공격적 경제안보 정책 확대…韓, 새로운 대응전략 필요"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새로운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1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개최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변화와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새로운 경제안보 전략으로 'CHIPS'를 제안했다.

CHIPS는 종합적(Comprehensive)인 경제안보 정책, 국제 연대(Harmonize), 첨단산업 육성(Innovative), 공급망 보호정책(Protective), 정책 최적화(Smart way)를 의미한다.

허 교수는 "최근 글로벌 경제안보의 핵심이 공급망 안정화와 같은 수비적 정책에서 경제적 강압에 대한 맞대응, 해외투자 심사 등 공격적 정책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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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중국의 막대한 기업 보조금 지급, 산업 스파이 활용, 경제 의존성 무기화 등이 전 세계 경제안보 활동 확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중장기 목표와 산업정책을 고려해 종합적인 경제안보 정책을 디자인하고, 글로벌 경제안보의 핵심 참여자로서 국제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게 허 교수의 제언이다.

허 교수는 또 기업 주도의 민관 공동전략을 통해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기술 유출과 산업 스파이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적인 보호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기관 내 정책 충돌을 최소화하고 파트너국 간 경제안보 정책 충돌에 대비할 필요성도 짚었다.

이태호 전 외교부 차관은 "자유주의 세계화 시대는 종말을 맞이했고 이전의 세계무역 질서로 회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한국은 가장 뜨거운 지정학적 단층선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를 기회로 활용하면서 도전에 대비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법제도를 선진화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경협 FKI타워 [사진=한국경제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