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평가 이용자 보호 SKT·LG U+ '매우 우수'…애플은 6년 연속 최하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1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 제개정(안) 등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 14차 방송통신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가 평가한 '2023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매우우수' 등급을 받았다. KT는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우수' 등급을 받아들었다. 애플의 앱 마켓 서비스인 앱스토어는 6년 연속 최하위 등급에 머물렀다.

방통위는 13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올해 평가는 이용자 규모와 민원 발생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기간통신과 부가통신 등 13개 서비스 분야 총 46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기간통신과 부가통신을 가리지 않고 통신사업자들의 평가 결과가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향상됐다. 이는 올해부터 본 평가로 전환된 사업자들이 우수 또는 양호 등급을 받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글로벌 사업자의 평가 결과는 전년 대비 하락한 경우가 많았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 각각 '매우우수' 등급을 받았다. LG유플러스 역시 동일 항목에서 매우우수 결과가 나왔다. 이 중 LG유플러스는 지난 2022년 이동통신 분야 우수 등급에서 한단계 상승했다. KT의 경우 두 분야에서 모두 '우수' 등급으로 2022년과 동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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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는 SK브로드밴드와 딜라이브도 각각 매우우수 등급을 받았다. SK브로드밴드는 SK텔레콤의 자회사다. KT와 LG헬로비전, HCN은 우수 등급을, CMB는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알뜰폰 분야에서는 한국케이블텔레콤과 SK텔링크가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매우우수 등급을 받았고, LG헬로비전과 KT엠모바일, 국민은행은 우수 등급이었다. LG유플러스의 자회사인 미디어로그는 양호 등급을 받았다. 큰사람과 에넥스텔레콤은 가장 낮은 등급인 '미흡'에 그쳤다.

부가통신사업자 중에서는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가운데 네이버가 검색과 SNS, 쇼핑 부문에서 각각 '우수' 등급을 받았다. 카카오는 검색·SNS 부문에서 양호 등급이 나왔다. 카카오는 전년 대비 한 단계 오른 등급이다.

글로벌 사업자들의 등급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구글은 앱 마켓 부문에서 '양호' 등급을 받았고, 애플은 같은 부문에서 '미흡'에 그쳤다. 특히 애플은 6년 연속 최하위 등급의 불명예를 안았다.

메타(페이스북) 역시 SNS 부문에서 가장 낮은 등급에 그쳤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부문에서는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각각 두 번째로 낮은 등급인 '보통'을 받아들었다. 지난달 한국에서 철수한 트위치는 개인방송 부문에서 최하위 등급이 나왔다.

방통위는 이번 평가결과, 평가등급·점수와 미흡사항, 우수사례 등을 사업자에게 안내해 업무개선을 유도한다. 또 평가결과가 보통 이하 및 연속적으로 미흡한 사업자는 집중 컨설팅을 실시해 이용자 보호업무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디지털 플랫폼 경제 시대를 맞이해 이용자뿐만 아니라 이용사업자에 대한 보호도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영향력에 걸맞은 이용자 보호와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