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1명=전문의 0.5명' 전문병원 육성"

정부가 대학병원의 인력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꿔 수련생인 전공의를 제대로 수련하겠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문의 중심 병원’ 만들기에 속도를 낸다. 이에 따라 신규 의료기관의 의사인력 확보 기준을 심의할 때 전공의는 전문의의 2분의 1 수준으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대학병원의 인력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꿔 수련생인 전공의를 제대로 수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문의 배치기준을 강화해 병원의 전문의 고용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을 설립할 때 전공의를 전문의의 50%로 산정해 전문의를 더 많이 고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의사인력 확보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전공의 1명을 0.5명으로 산정하는 셈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약 40%로,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 전공의가 병원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약 10%)에 비해 월등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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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내년에 국립대병원과 지역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를 개선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확대해 전문의 중심 인력 운영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에 필요한 수가 지원도 병행 추진한다. 복지부는 현재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 현장의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사직 의사를 밝힌 의대 교수들에게 철회를 요구했다. 다만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꼭 필요하다면서 의료개혁 의지를 확고히 했다. 

박민수 차관은 “의료개혁의 필수적 요건인 2000명 의사 증원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며 “의사 증원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했다.

전원 사직 의사를 밝힌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는 우려를 표했다.

박 차관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또 다른 집단사직으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교수 사회의 살아있는 양심을 믿으며, 집단 사직 의사를 철회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브리핑하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