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美 "권도형 인도 계속 추진"…막판 신병 확보 쟁탈전

권도형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몬테네그로 법원이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32)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가운데 미 법무부가 권씨의 신병 확보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법무부는 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국은 관련 국제·양자 간 협약과 몬테네그로 법에 따라 권(도형)의 인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은 모든 개인이 법치의 적용을 받는 것을 보장하는 데 있어 몬테네그로 당국의 협력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이날 권씨의 미국 인도를 결정한 이전 판결을 무효화하고, 한국으로 송환하도록 결정을 내렸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지난 5일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에 인도하기로 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화하고 재심리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한국 송환을 결정한 근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한국의 인도 요청 시점이 미국보다 앞섰다는 점, 권씨의 국적이 한국인 점을 근거로 들며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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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 측이 이렇듯 한국행을 선호한 것은 미국에 비해 한국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어서다. 한국의 경제 사범 최고 형량은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암호화폐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는 3월 선고 공판에서 100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미국과 한국 검찰은 2022년 5월 400억 달러 규모의 테라USD 및 루나 암호화폐 붕괴와 관련해 권씨를 범죄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한·미 양국 사법당국이 권씨 신병 확보를 두고 쟁탈전을 벌이는 것은 권씨의 은닉 재산을 확보해 자국 피해를 변제하려는 이유도 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에 따른 한국 내 피해 규모는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 판결대로 한국 인도가 확정된다면 권씨는 다음 주 중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씨와 함께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됐다가 국내로 송환된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의 경우, 법원의 결정 이후 송환까지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다.
 
한편, 권씨는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한 채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