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규제 완화에 다주택자 3년 만에 최대로 늘어···이달 스트레스 DSR 도입 영향은

서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부동산 침체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집합건물을 여러 채 소유한 사람들이 최근 37개월 동안 최대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달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 등 대출 규제를 도입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주택자가 늘어날지 주목을 받고 있다.
 
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월 ‘집합건물 다소유지수’는 16.48로 1월 16.47 대비 0.01포인트(p) 상승했다. 2022년 5월 16.14가 전저점이었음을 감안하면 37개월 동안 0.34p 상승한 셈이다.

해당 지수는 전체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상가 등 독립 건물로 사용될 수 있는 건물) 소유자 중 2채 이상 소유한 사람 비율을 나타낸다. 지수가 16.48이라면 100명 중 16.48명이 집합건물을 2채 이상 보유했다는 의미다.
 
다소유지수는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0년 7월 16.69로 고점을 기록했다. 이에 당시 문재인 정부가 주택 가격 유지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지수가 하락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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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윤석열 정부가 집값 하락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 정부는 출범 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이달부터 은행권의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서 앞으로도 다주택자가 늘어날지 확실치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가 상승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위험을 고려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하는 제도다.

가산되는 금리는 1.5~3% 수준이다. 이 경우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다만 대출 한도가 급격히 줄어드는 충격을 막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는 25%, 하반기에는 50%가량 가산금리가 일정 부분만 적용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들의 자금 동원력이 줄면서 매수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만 올해 하반기 가산금리가 더 높아지기 전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스트레스 DSR은 주택담보대출 한도액을 줄이고 또 구매 수요를 줄일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다주택자들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다만 올해 하반기보다 상반기가 가산금리가 낮은 면이 있어 구매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어 당장은 다주택자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