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핵 협상했던 '한반도평화교섭본부' 개편…"지정학적 환경 맞춰"

조태열 외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북핵 협상을 담당했던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외교전략정보본부'(가칭)로 개편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이런 내용 등이 포함된 '2024년 외교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외교전략정보본부 산하에는 가칭 한반도외교정책국장·외교정보기획관·외교전략기획관·국제안보국장 등 4국장을 두게 된다. 특히, 한반도외교정책국은 과거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하던 일을 수행하게 된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지난 2006년 6자회담 대행을 위해 한시적으로 출범했다. 이후 북핵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2011년에 상설 기구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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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업무에 전략과 정보, 국제안보 기능을 추가해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외교전략정보본부로 개편함으로써 한반도 문제를 보다 큰 맥락에서 접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북핵 협상 관련 기능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 등에 대해선 "한반도 평화 교섭본부 기능 중 하나도 없어지거나 폐지되는 것은 없다"면서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북핵 수석대표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외교부·재외동포청 주요정책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한반도평과교섭본부' 개편 배경에 대해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자체는 확대됐다"며 "지금 변화하는 국제 지정학적 환경에 맞춰서 우리 시스템을 바꾸는 작업이고 그런 장면에서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줄인 게 아니라 늘렸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 핵 문제가 단순히 그냥 핵·미사일에 대한 협상의 문제로 들어가지 않고, 억제 측면이 강조된다"며 "이와 관련해서 북한의 핵 개발 능력을 없애기 위한 자금줄 차단 노력, 사이버 관계 등을 전략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외교부 전체가 그동안 전략 기능이 약했기 때문에 이거를 확대 개편해 외교부 전체의 정책도 큰 틀 속에서 다룰 수 있도록 외교전략정보본부가 장·차관을 보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각 관련 부처에 정보 등 전략적인 시각을 공유하고 더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바꾸자는 게 이번 조직 개편의 취지"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변화하는 환경과 또 변화하는 북핵 문제의 속성 등을 다 감안한 조직 개편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적시성을 가진 조직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외교전략정보본부는 △외교전략 △외교정보 △한반도 정책 △국제안보·사이버 업무 등 크게 4개의 파트를 총괄하게 된다. 각각의 파트에 따라 '외교전략기획관실', '외교정보기획관실', '한반도외교정책국'(가칭), '국제안보국' 등이 신설·재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