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년 혁신선도 R&D 예산 대폭 증액...올해 감액분 추경 검토 없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라운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5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편성 방향과 관련해 "혁신 선도형 R&D 사업 협의체를 구성해 이쪽 예산을 대폭 증액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올해 감축된 예산을 복원할 추가경정(추경)예산 편성 가능성에는 "현재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혁신 선도형 R&D는 3개 부처에서 5개 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대표 사업들을 엮어 노하우를 공유하고, 관련 제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협의체를 내주 출범시킬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AI 반도체 선도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HBM(고대역폭 메모리), PIM(지능형 반도체), 인공지능을 위한 한국형 GPU(그래픽처리장치), 저전력 AI 반도체 등을 엮어 'AI 반도체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수석은 "R&D 투자 시스템을 개혁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선도형 R&D로, 퍼스트 무버형 R&D로 바꿔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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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 안건으로 '2025년도 R&D 투자 계획 안건'을 상정하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내년도 R&D 예산의 규모 등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아울러 박 수석은 글로벌 R&D 협력을 위해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한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전했다. 호라이즌 유럽은 1984년부터 시작된 유럽연합의 다자 연구혁신 재정 지원 사업이다.
 
내년부터는 일정 기여금을 내고 우리 연구자들이 유럽연합(EU) 연구비를 직접 따서 연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박 수석은 "3월 하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벨기에 브뤼셀에 가서 협상 타결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일선 연구자들이 갑작스런 예산 삭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R&D 예산은 감액이 거의 없었고 오히려 조금 증액됐다"면서도 "다만 계속과제가 일괄 감액된 부분이 현장에서 불편을 느끼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계속과제 감액으로 연구에 지장이 있거나 젊은 연구자들, 포닥(박사후연구원)이나 학생 연구원 인건비에 안 좋은 삭감이 일어난 경우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고위관계자는 "올해 감액된 부분은 R&D 수행 시스템을 개혁하는 취지에서 작년에 그런 조정이 있었다"며 "(감액된 예산을 복원할 추경은) 현재로서 검토되고 있는 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