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출범 2년 현주소와 과제] 이재준 수원시장 "이름뿐인 특례시가 되지 않도록 행정·재정적 자치권이 이양돼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사진=수원시]

2022년 1월 13일 수원시를 포함해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인 용인·고양·창원시가 특례시로 출범했다. 특례시 법적 지위는 기초자치단체지만 광역시의 행정과 재정적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재정이 늘어나 여러 부분에서 환경이 개선되고 교통·문화시설 등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4개 특례시는 특례권한 이양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 수원시 인구는 2005년 100만명을 돌파했으며 2024년 1월 1일 123만3424명으로 집계됐다. 4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만나 특례시의 현주소와 향후 과제에 대해 들어봤다. 

-현재 특례시 출범 2년이 지났는데 특례권한 이양 등 문제가 산적한 것으로 알고 있다. 특례시 제도의 현주소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아직 제대로 된 ‘특례’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받은 특례사무 9개 중 창원특례시에만 해당되는 항만 관련 사무 2개를 제외하면 수원시와 관련한 특례사무는 7개에 불과하다. 이름뿐인 특례시가 되지 않도록 지방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행정적·재정적 자치권이 이양돼야 한다. 이를 위해 조속한 특례사무 안건 심의 진행이 필요하다. 지난해 7월 특례사무 심의·의결 기구인 자치분권위원회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통합돼 지방시대위원회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특례사무 심의가 지연되기도 했다. 이에 시는 지방시대위원회에 주택건설사업 완화용적률 적용에 관한 사무,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등록 등 57개 기능 사무로 이뤄진 특례사무 안건에 대해 조속한 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아울러 특례권한 확보는 개별 법률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한 물리적인 한계로 속도감 있는 추진이 어려운 측면도 있음을 느꼈다. 특례시 출범에도 어려움이 있었으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의 특례시가 있듯이, 다시금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뜻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

-수원 군 공항 이전과 연계된 경기국제공항 유치가 총선을 앞두고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 및 방안은.
"화성시와 수원시 두 도시민 간 공론화가 시급하다.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과 수원군공항 이전을 연계한 국방부,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 관계 부처 간 협력과 시민 공론화가 활발히 추진되어야 한다.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은 경기 남부 지역 발전을 넘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기 남부에는 세계가 주목하는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이 모여 있고, 정부는 최근 세계 최대·최고 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반도체 물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기 남부 국제공항의 필요성과 건설에 대한 기대가 날로 커지고 있다. 경기 남부권 760만명에 이르는 시민들의 여객 수요 충족을 위해서도 경기 남부에 공항이 필요하다. 국가 경제 성장의 중심이 될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을 위해 경기도와 상시 소통하고, 국토교통부의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의 연내 추진 및 국제공항과 연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미래 발전 방안 수립을 국토교통부, 국회 등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무엇보다 국제공항 유치지역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열어 인근 지자체의 상생 발전 방안을 함께 연구하고자 한다. 시민들이 모여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내고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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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취임 이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수원을 '경제특례시'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한 진행 사항과 성과는.
"경제는 언제나 최우선 과제이며, 시민 삶의 질을 끌어올릴 최선의 해법이다. 침체된 수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업·투자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지난 연말 바이오 콘텐츠, 동물용 진단 기기 연구개발 기업인 ㈜바이오노트 등 총 5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또 수원 소재 기업이 더 큰 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힘을 불어넣고자 마련한 기업 투자기금인 ‘수원기업새빛펀드’ 기금이 3050억원을 넘어섰고, 펀드 조성액을 활용해 상반기 중 기업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에 30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도 시작했다. 또 최근에는 스타필드수원이 개장하면서 3000여 명의 일자리가 생겨났다. 정부도 최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R&D 사이언스파크가 반도체 산학연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꿈꾸는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대학과 종합병원 및 광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한 ‘수원광교 바이오클러스터’ 등 첨단 기업들을 수원으로 이끌 수 있는 특화단지를 곳곳에 만들고자 한다. 이를 통해 수원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해 나가겠다."
 
-시정에 있어 가장 중점적인 사안으로 추진한 것과 최우선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민선 8기 수원의 비전은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이다. 이를 함축해서 만든 ‘새빛’ 시리즈 정책들이 시민들은 물론 행정혁신의 성과를 내고 있다. 출발은 ‘새빛민원실’이었다. 경력 20년 이상인 베테랑 공무원이 시민들이 풀지 못하는 어려운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해주는 행정혁신이다. 지난 1년간 1000건 넘는 복합적 민원을 해결하며 시민과 행정이 보다 가까워지도록 만들었다. 국토교통부와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하기 위해 새빛민원실을 찾고 있다. 시민을 위한 수원의 혁신 서비스가 대한민국 표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원시가 만든 스마트폰 앱 ‘새빛톡톡’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정 참여 플랫폼이다. 앱을 통해 시정에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다른 시민이 제안한 아이디어에 투표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오픈하여 지금까지 500건 넘는 제안과 토론이 오갔다. 많은 시민이 공감하는 시민의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반영해 직접민주주의를 꽃피우고, 시민이 주인인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
 
-수원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과 각오는.
"민선 8기 시장으로 취임하며 '약속을 지키는 시장이 되겠다'고 말씀드렸다. 1년 8개월 동안 시민 여러분과 약속을 하나하나 실현해왔다. 그동안 ‘새로운 수원’을 만들기 위해 시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열심히 기획하고 준비했다. 올해에는 준비한 것을 차질 없이 실행하고, 시민과 함께하며 성과를 거둘 것이다. 집무실에 앉아 보고서의 숫자들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더 자주 현장에 나가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시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 "

이재준 시장은
이재준 수원시장(59)은 성균관대 조경학과와 서울대 환경대학원(환경조경학 석사·공학 박사)을 졸업했다. 협성대 도시공학 부교수와 5년간(2011~2016년) 수원시 부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원시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이자 명소로 꼽히는 화성행궁 부근 행리단길 조성사업을 주도했다.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노무현 정부 행정복합중심도시추진위원회 자문위원,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