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김동연, 김대중 정신 소환하며 각골지통(刻骨之痛) 정치개혁 강조

수원=강대웅 기자 2024-03-04 09:30

윤석열 대통령 지방시대 역주행 행보 개탄

정치개혁 위한 분권형 대통령제 개편 주장

사기 공약(空約) 국토균형발전에 도움 안돼

많은 국민이 현 시국을 혼란스럽다고 이야기한다. 22대 총선 정국에 빠진 정치권이 그렇고 갈등 수위가 점점 높아가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의 충돌도 그렇다. 그런 데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서민들은 날로 늘어가고 있다. 사정이 이러해지자, 지방시대를 지향하는 자치 단체도 어려움을 호소 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정부가 제대로 된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다. 국민이 볼 땐 여간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이를 대변하듯 지난 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失政)을 지적하는 등 현 정치권을 싸잡아 혹평하며 정치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각골지통(刻骨之痛)을 호소했다.

김 지사는 특히 자신의 SNS를 통해 '나는 마지막까지 역사와 국민을 믿었다'라는 김대중 대통령 어록(語錄)까지 소환하며 정상적인 사람들이 정상적인 정치를 해야 양극화가 해소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부연 설명도 첨부했다.

사진김동연 지사 SNS 캡처 —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친필 ‘나는 마지막까지 역사(歷史)와 국민(國民)을 믿었다'라고 적힌 액자 [사진=김동연 지사 SNS 캡처]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오만이 다 덮이고 있다. 국정 역주행과 폭주, 조롱의 정치를 막지 못하고 있다.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반전을 만들어 내야 한다. 지금이라도 민주당다운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역사와 국민을 믿고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 주어야 한다. 위에서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기 헌신과 희생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했다. 구구절절 애끊는 호소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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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 하면 지난 2일 열린 KCB 광주방송주최 토론회에선 더 디테일 한 현안에 질책을 쏟아냈다. 세 가지로 요약된 내용이 알려지면서 ‘역시 김동연’이라는 호응도 받았다. 김 지사의 이날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김 지사는 “첫 번째로, 지금 선거를 앞두고 메가시티 얘기하는 것은 정말 저는 정치적 속임수 내지는 사기라고 생각한다. 지금 서울의 메가시티, 서울의 확장, 서울의 편입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오늘 우리가 주제로 하는 국토균형발전이나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정면으로 역행한다"라면서 "총선 앞두고 이와 같은 서울 편입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됐다는 걸 다시 한번 지적을 안 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메가시티 얘기라며, 수도권과 부산 경남, 광주 호남, 충청, 대구 경북 등 5개의 지역을 언급하면서 이 5개 지역이 특색이 다르다. 예를 들어 부산을 중심으로 산업과 관광을 중심으로 한 개발을 진행하고, 그 주변에 있는 중소도시와의 연계를 강화하며 중소도시 외에도 주변 농촌과 어촌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다"라며 "전국적으로 메가시티를 조성해 각 지역의 경쟁력과 다양성, 특성을 살려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했다.

세 번째로 "경기도의 인구가 1400만 명으로, 북부 지역만 360만 명이 넘는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주장하는데, 경기도 지사로서 최초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를 실행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이는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촉진하며 경기 북부의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이다. 그러나 이 노력조차도 정치적 갈등 속에서 녹아들고 있어, 수년간의 노력과 준비가 단 몇 날 만에 선거 공약으로 내놓아지는 상황에 대해 안타깝다"고 표명했다.

이날 토론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영록 전남 도지사가 참석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은 김 지사의 거시적 정치 안목에 함몰된 느낌이 강했다. 지역의 발전은 결국 정치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김 지사의 주장에 모두 동감했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의미 있는 메시지도 내놨다. '대한민국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라는 화두다. 개헌 문제가 걸려 있긴 하지만 현 시국을 보면 공감이 많이 가는 부분이다.

지금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 분권형대통령제로 하는 것들. 이와 같은 것들로 해서 우리 정치판을 바꾸는 것이 정치적 양극화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김동연 지사의 의견에 이날 참석자들이 많은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비록 의견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구체화 될지 기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