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양극화 해결은 정치권에서 풀어야...정치구조 지적"

김동연 지사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일 방영된 KBC광주방송 주최 토론회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낸다고 한들 정치권에서 양극화된 양당 구조와 지금의 승자독식 정치판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라면서 "경제, 사회, 교육, 의료 양극화 문제 해결에 첫걸음을 정치권에서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특히 총선 앞두고 민감하기는 합니다만 우리 정치개혁, 정치판의 교체 그리고 정치판의 승자독식 구조를 깨는 노력을 우리 정치권이 먼저 하는 것이 양극화 해결에 첫 발자국이다"라고 강조했다.  

◆ 정치개혁과 교체, 양극화 해결 첫 걸음

지방소멸 위기가 얼마큼 심각한지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김 지사는 "경기도에 물론 100만 넘는 도시가 4개 있지만 저희 북부에 있는 일부 시·군은 인구소멸지구 또는 인구위기지구로 지금 되어 있다. 이 문제는 어느 한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풀어야 하는 것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김 지사는 "생활 인구를 활성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큰 틀을 바꿔야 한다"라면서 "최근 보면 대통령이 지역에 가서 지방시대를 부르짖고 있다. 여당 비대위원장은 경기도 일부 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메가시티를 얘기하고 있다며, 어떤 국가 발전 방향에 대한 변경과 비전도 없이,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선거 앞두고 이러는 것은 지방시대에 역행한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서울의 메가시티, 서울의 확장, 서울의 편입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이나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정면으로 역행 한다"며 "총선 앞두고 서울 편입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됐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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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지사는 "경기도 인구가 1400만 명이 넘는 가운데 북부는 360만 명으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전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정치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도 설치로 지방발전과 균형을 도모하고, 중앙·지방 간 권한 이양과 규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국가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사회의 인센티브 시스템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외교 불균형, 경제 실패, 정치 난맥상 우려

김 지사는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여서 어느 나라와도 척지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는 균형 잡힌 외교가 중요하다"라며 "현재 우리 외교 정책의 불균형성을 느낀다며, 얼마 전에 유럽 국빈 순방을 불과 나흘 만에 취소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지사는 "경제는 어려운데 경제 정책은 제가 보기에는 거꾸로 가거나 잘못 가고 있다"라며 "우리 정치에 있어서 난맥상과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한국의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방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중앙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노력에 도움이 되게끔 한반도 평화, 외교, 경제, 정치, 사회갈등인 점에 있어서 역할을 새롭게 바뀐 모습을 해줬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 본다"고 덧붙였다.

◆ 청년에 특화된 정책 변화 필요

김 지사는 청년 문제와 관련해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작년의 1.4% 성장률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면서 "80년대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일이며, 경제 위기나 팬데믹 등으로 인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지사는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청년에 특화된 정책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인센티브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강한 학벌주의를 깨야 한다"면서 "명문대나 서울대 출신의 졸업이 성공의 열쇠가 아니라며, 국가 전체적으로 인력계획과 사회 인센티브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명문대 출신에게만 주는 혜택이 아닌 모든 교육 수준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개인의 능력과 역량을 중시하고, 공정한 경쟁과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김 지사, 3·1절 행사에서 정책 방향성 강조

앞서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3·1절 제105주년 기념행사에서 양극화, 기후 위기, 저출생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대한민국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가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어 기후 대응, 미래 투자, 민생 안정 등의 분야에서 정상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강조하며, 경기도가 세계 문화에 기여하고 새로운 기술과 독창성으로 선도하는 '정주행'의 선두에 서겠다"고 했다.

이어 김 지사는 "3․1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겠다고 선언하며, 사람 중심의 경제 전략과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증오 정치와 배제 문화를 극복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