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美, 올해 동맹국 공급망 재편 가속·對中 견제 강화"

2024-03-03 16:02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미국이 올해 통상정책에서 동맹국과의 공급망 재편 가속화, 대(對)중국 견제 강화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을 시사했다.

    동맹국 및 주변국과의 공급망 재편 협력, 불공정한 중국의 무역 및 경제정책과 경제적 강압 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 특징이다.

    무협에 따르면 올해 미국의 통상정책의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노동자 중심의 통상 정책, 미·중 관계 재정립, 공급망 회복력 강화, 탈탄소 및 지속가능성 등을 강조했다.

  • 글자크기 설정

美통상정책의제…'中 무역 불공정' 직접 언급

미국이 올해 통상정책에서 동맹국과의 공급망 재편 가속화, 대(對)중국 견제 강화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을 시사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3일 발간한 '2024년 미 바이든 행정부 통상정책의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동맹국 및 주변국과의 공급망 재편 협력, 불공정한 중국의 무역 및 경제정책과 경제적 강압 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 특징이다.

무협에 따르면 올해 미국의 통상정책의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노동자 중심의 통상 정책, 미·중 관계 재정립, 공급망 회복력 강화, 탈탄소 및 지속가능성 등을 강조했다. 특히 미·중 무역 관계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불공정한 관행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정책의제는 중국에 대해 '많은 중요 상품 및 기술의 지배적 공급자가 됐다'고 표현하면서 "이는 비용 구조의 조작, 핵심 산업 통제, 무역과 경제정책의 무분별한 남용을 통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프라투자고용법(IIJA), 반도체과학법(Chips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의 국내 투자 정책을 통해 자국 산업이 유리한 위치에서 중국과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통상정책의제는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의 심화 속에서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망 재편과 관련해 처음으로 '프렌드쇼어링'(동맹국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과 '니어쇼어링'(인접 국가로 생산기지 이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통상정책의제는 한국과 관련해 "무역 파트너와 동맹으로서 한국의 지위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이런 양국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도 한미 FTA 하의 협의체와 공급망, 신흥기술, 지속 가능 무역, 디지털 경제 등에 대한 양국 간 대화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협은 "바이든 행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통상정책 분야의 성과를 내기 위해 기존의 규제 시행에 박차를 가하는 대신 새로운 무역 협상을 늦추고 대중 관세 등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는 변화는 최소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올해는 공급망 회복력, 디지털 경제, 신흥기술 및 산업 협력 등의 당파성 낮은 의제를 중심으로 한미 양국 간 통상 현안에 대한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며 "선거기간 내 미국 내 통상정책 관련 이해관계자,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아웃리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8일현지시간 제13차 WTO 각료회의가 열린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국제전시센터에서 캐서린 타이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와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8일(현지시간) 제13차 WTO 각료회의가 열린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국제전시센터에서 캐서린 타이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와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