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택 27만 가구 부족…"노인특공 도입해 공급 늘려야"

남형권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2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노인가구 주거편익 향상 방안'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하는 모습 [사진=주택산업연구원]

노인가구 증가세에 맞춰 '노인 특별공급'을 도입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노인 전용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노인가구 주거편익 향상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가구는 지난 2010년부터 연평균 4.8%씩 증가해 지난해 말 총 가구의 35.6%인 77만 가구에 달한다. 노인인구도 연평균 4.6%씩 늘어 총인구의 27.2%인 1395만 명이다. 

반면 노인가구를 위한 전용주택은 9000가구, 노인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적용해 건설된 주택은 2만1000여가구로 집계됐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이 약 3만 가구로 총 주택 수의 0.13%, 총 노인가구의 0.4%에 불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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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형권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5.1%(30만 명)가 노인전용주택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데 희망자 수에 비해 27만 가구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노인전용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공공택지의 10% 이상을 노인주택용지로 공급하고, 소형 분양주택과 소형임대주택의 5% 이상을 60세 이상 노인에게 특별공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특공처럼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제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기존 일반주택 연면적의 50% 이상을 노인주택 시설 기준으로 재축하거나 개조해 임대하는 경우 50∼100%의 용적률 인센티브와 주택기금 지원하는 방안, 고가 실버타운에 대응한 '서민실버타운' 시범단지 20곳 정도를 건설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히 도시의 노인가구가 농촌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역세권·병원권에 노인주택 공급이 늘어나야 한다고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작년까지 농촌의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연평균 3.1%씩 증가했는데 도시의 노인인구는 연평균 5.1%씩 늘었다.

남형권 부연구위원은 "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사업'처럼 역세권·병세권에 노인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노인가구만 아니라 손자녀 돌봄 등을 위한 자녀 동거 가구용도 일정비율 공급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노인주택 비중을 현 2%에서 2030년까지 4%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비중을 2%까지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