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기업에 "육아 휴직 여부 공개 의무화하라"…2025년부터 시행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기업에 남성 육아휴직률 목표치를 설정하게 하고 이를 의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종업원 100명 이상 기업의 육아휴직 취득율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공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침을 정했다.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해 자녀 양육과 일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만들기 위함이다. 

2025년 4월부터 시행하게 되며, 대상 기업은 약 5만곳이다.

후생노동성은 이를 위해 조만간 '차세대 육성지원 대책추진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종업원 100명 이상 기업은 육아휴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100명 이하의 기업은 의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목표치 설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노력 의무'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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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치는 기업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단 취업 희망자의 지원 판단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만큼 가능한 범위에서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종업원 수가 1천명이 넘는 기업들은 남성의 육아휴직 취득율 공표를 2023년 4월부터 의무화하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남성 육아휴직 취득율은 2022년 조사에서 17.1%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2012년의 1.9%보다는 높아졌다고 할 수 있지만 2022년에 여성의 육아휴직 취득율이 80.2%인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남성들의 육아휴직 취득율에 대해 '2025년까지 50%'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내걸고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30년에는 85%까지 높일 방침이다.

일본은 저출산 문제 대책으로 여성들에게 편중된 육아와 가사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서두르고 있다. 일본에서는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라 남성 육아휴직이 조금씩 늘고는 있지만 아직 여성에 비해서는 턱없이 적은 상황이다.

남성의 육아 및 가사 참여 정도는 맞벌이 여성의 경력 관리나 자녀 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후생노동성의 2021년 조사를 보면 일본에서 남편이 가사나 육아에 4시간 이상 참여하면 아내가 출산 후에도 같은 일을 하는 비율이 80% 달했다. 하지만 남편이 가사 및 육아를 하지 않는 아내는 그 비율이 50%에 그쳤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남성의 육아휴직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결정한 '어린이 미래전략방침'에서는 민간 부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2025년까지 50%, 2030년까지 85%로 각각 높이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국의 경우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육아휴직률은 2022년 기준 남성 6.8%, 여성 70.0%다. 일본의 남성 육아휴직률 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한편 이날 NHK 등에 따르면 2023년 일본 출산아 수는 75만 8631명으로 전년 대비 5.1% 감소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