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정부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4에 참석해 생성 AI 산업 진흥·규제에 관한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AI의 안전한 활용에 관한 내용이 담긴 디지털 규범인 ‘디지털 권리장전’도 전 세계 ICT·정부 관계자에게 함께 소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현지시간) '책임성 있는 AI'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MWC 장관세션에 참석해 AI 산업 진흥·규제에 관한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행사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앤 뉴버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참석해 AI 윤리와 안전성에 관한 대담을 나눴다. 진행은 스페인 디지털화·AI부 장관을 역임한 카르메 아르티가스 UN AI 고위급 자문기구 공동의장이 맡았다.
류 실장은 "인간과 AI가 공존하는 미래 사회에 관한 대응은 기업·시민·정부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통 과제"라며 "한국 정부는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AI 최고위 전략대화 △AI 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 등을 정례적으로 운영해 국가 AI 투자 방향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과제을 도출하기 위해 AI 윤리정책 포럼을 운영하고 최근 국회의 AI 법 제정도 지원했다"면서 "민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AI로 인한 기회와 혜택을 강화하면서 위험과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류 실장은 "AI에 관한 규제는 기민하지만, 조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AI 관련 정책은 민간 자율 중심으로 최소한의 규제만 펼칠 것임을 전 세계에 알린 것이다.
다만 생성 AI의 편향성과 '할루시네이션(거짓 답변)'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AI 안전 연구소'를 설립해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AI 선진국 연구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공개했다.
류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에 담긴 철학도 전 세계 ICT·정부 관계자와 공유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이 개인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심화 시대를 맞이해 모두가 기술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질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며 "이에 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 등을 5대 기본 원칙으로 하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에 담긴 원칙을 바탕으로 △AI 저작권 문제 △AI 책임성 문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글로벌 연대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