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WC 24] 과기정통부 "민간 주도·최소한 원칙 따라 AI 규제...'AI 안전 연구소' 조만간 설립"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26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4 장관세션에 참석해 한국의 AI 정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챗GPT 등 생성 인공지능(AI) 등장 이후 AI가 가져올 파괴적 혁신이 가속화함에 따라 안전성·보안 확보를 위한 규제 목소리가 높다"며 "AI에 대한 규제가 혁신 동력을 저해해서는 안되며, 규제 방식을 놓고 충분하고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 정부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4에 참석해 생성 AI 산업 진흥·규제에 관한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AI의 안전한 활용에 관한 내용이 담긴 디지털 규범인 ‘디지털 권리장전’도 전 세계 ICT·정부 관계자에게 함께 소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현지시간) '책임성 있는 AI'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MWC 장관세션에 참석해 AI 산업 진흥·규제에 관한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행사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앤 뉴버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참석해 AI 윤리와 안전성에 관한 대담을 나눴다. 진행은 스페인 디지털화·AI부 장관을 역임한 카르메 아르티가스 UN AI 고위급 자문기구 공동의장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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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실장은 "인간과 AI가 공존하는 미래 사회에 관한 대응은 기업·시민·정부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통 과제"라며 "한국 정부는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AI 최고위 전략대화 △AI 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 등을 정례적으로 운영해 국가 AI 투자 방향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과제을 도출하기 위해 AI 윤리정책 포럼을 운영하고 최근 국회의 AI 법 제정도 지원했다"면서 "민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AI로 인한 기회와 혜택을 강화하면서 위험과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류 실장은 "AI에 관한 규제는 기민하지만, 조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AI 관련 정책은 민간 자율 중심으로 최소한의 규제만 펼칠 것임을 전 세계에 알린 것이다.

다만 생성 AI의 편향성과 '할루시네이션(거짓 답변)'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AI 안전 연구소'를 설립해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AI 선진국 연구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공개했다.

류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에 담긴 철학도 전 세계 ICT·정부 관계자와 공유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이 개인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심화 시대를 맞이해 모두가 기술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질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며 "이에 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 등을 5대 기본 원칙으로 하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에 담긴 원칙을 바탕으로 △AI 저작권 문제 △AI 책임성 문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글로벌 연대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