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초대 국제법무국장에 정홍식 중앙대 교수…ISDS 대응 총괄

정홍식 신임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사진=법무부]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을 위해 법무부에 신설된 국제법무국을 이끌 초대 국장으로 정홍식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3)가 임용됐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법무국은 지난해 8월 ISDS를 예방하고 분쟁 과정에서 정부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출범했다. 국제법무정책과, 국제법무지원과, 국제투자분쟁과 등 3개 과로 구성된다.

정홍식 신임 국장은 ISDS를 비롯한 정부의 국제 법률 이슈 대응을 총괄하게 된다. 국내 기업에는 해외 진출을 위한 각종 법률 자문을, 정부 부처에는 정확한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A) 총회 유치 등 국제중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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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1조원대 ISDS에 대한 결론이 나오면서 국제분쟁 시 대응 역량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PCA는 지난해 6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손해배상과 이자 비용 등을 포함해 13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가 취소 소송을 제기해 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법무부는 정 국장이 국제분쟁 해결 분야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고, 학계와 실무계를 아우르는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정 국장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조정위원 등을 맡고 있다. 특히 SIAC는 아시아 최초 국제중재법원으로 관할권 심사, 중재인 임명, 중재인에 대한 이의 재판 등을 수행하며 국제 중재 정책과 법제를 결정하는 총괄 기구다.

그는 중앙대 정치외교학과와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JD)을 졸업한 뒤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2006년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임용돼 국제중재와 국제거래법을 가르치고 있다. 국제거래법학회 부회장, 국제중재실무회 부회장, 국제건설에너지법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외 건설, 에너지, 해외 투자 개발 사업 등 주요 국제 거래와 그로 인한 국제분쟁 해결 분야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았다"며 "신설 국제법무국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