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암표 거래 '중범죄'로 처벌...'청년 예술패스' 24세로 확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31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보도육교에서 주민들과 함께 철도로 단절된 구(舊)도심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공연·스포츠 등 암표 거래를 중범죄로 규정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매표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 및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생활 지원 확대와 지역·세대별 다양한 문화 시설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오후 강원도 원주의 한 카페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함께 누리는 문화'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공연과 팬미팅, 운동경기, e스포츠 등에서 빈번한 암표 근절을 위해, 암표 거래를 중한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매크로를 사용한 암표 거래를 형사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티켓 판매자의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의무화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관련 신고 사이트 운영을 강화한다.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에 기반한 암표 방지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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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청소년 등 미래세대에 대한 문화생활 지원 범위도 대폭 늘린다. 현재 만19세인 '청년 문화예술패스' 적용 대상을 만 19세~24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취약계층·청소년에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을 문화예술 분야로 확대한 '첫걸음 문화예술교육 이용권'을 지원한다. 늘봄학교에도 지역 문화예술인 및 단체와 연계한 예술 교육을 실시한다.
 
국민의힘은 문화 향유에 대한 격차 해소를 골자로 한 공약도 선보였다. 우선 영화관 장애인 관람석을 전체 관람석 수의 1% 이상이 아닌, 상영관별 좌석 수의 1% 이상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행령을 손 본다. 지역·세대별 수요에 맞춰 파크골프장·수영장 등 국민체육센터도 확대 조성한다.
 
아울러 지역의 노후화한 공공 체육 시설은 문화·스포츠 복합시설로 개축하고, 주변 부지 통합개발을 통해 지역 문화거점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문화 소외 지역에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현대미술관과 국립국악원 등 국립 문화예술 시설의 분관도 확대한다.
 
국민의힘은 "불합리한 격차 해소와 함께 불법 행위를 바로잡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동행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공약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