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반려인 표심' 동물복지 공약 발표..."동물학대 범위 확대"

26일 국회에서 열린 '동물학대 없는 대한민국,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란 기치를 내건 동물복지 공약을 26일 발표했다. 동물학대 범위를 확대하고 강아지·고양이 생산공장과 가짜 동물보호소를 금지한다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동물학대 없는 대한민국·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 정책 간담회'를 열고 "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 민주당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반려동물은 우리의 동반자이고 가족과 같은 존재"라며 "반려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유기 동물과 학대 동물이 늘어나고 있다"며 "동물 학대 처벌 수위가 계속 강화되고 있지만, 동물 학대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동물권 수호에 적극 나서겠다"며 "민주당은 동물학대자 양형 강화, 동물 실험 문제, 유기 동물 안락사 문제 등 우리 사회 동물권 문제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키려고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민법 개정 △동물학대 범위 확대, 동물학대자 소유권·사육권 제한이다. 특히 발정 유도제 등을 쓰는 '강아지·고양이 공장'을 금지하고, 반려동물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동물 유기를 방지하는 방안도 공약에 담겼다. 

아울러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예방접종과 상담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 등으로 반려동물 대상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한다. 개식용 종식 절차 이행 지원, 동물원 동물 복지 개선, 농장동물 복지 개선,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 등도 포함됐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은 "(이번 공약) 수립 과정에서부터 동물권 단체들의 참여로 공약의 구체성을 담보했고, 내부 격론을 통해서 실행 가능성을 다듬고 높였다"며 "민주당의 동물복지 공약은 믿고 기대하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