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8조 구축함 사업 운명의 날…'기밀유출' HD현대중, 입찰 가능할까

한국형 차기구축함 ‘KDDX’ 조감도[사진=HD현대중공업]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건조 사업 입찰 가능 여부가 다음 주 판가름 난다. 약 8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지역 정가에서도 서로 유리한 심의를 받도록 공공연하게 입김을 불어넣고 있다. 기밀 유출을 심의하는 방위사업청은 정무적인 고려 없이 법·규정·절차에 따라 심의 결과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기자실을 방문해 오는 27일 열리는 방사청 계약심의회에서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입찰 참가 여부 심의와 관련해 “법규와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심의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석 청장은 “결과가 나오면 후속 조치를 잘하겠다”고 강조했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 모두는 징역 1~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직원 9명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3년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작성한 KDDX 관련 자료 등 군사기밀을 8차례 넘게 빼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미 군사기밀 유출 사고로 방사청 입찰 때 보안감점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입찰 참가 제한 제재를 받으면 일정 기간 해군 함정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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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KDDX 사업은 사업비 7조8000억원을 들여 미래형 함정 무기 체계를 만드는 사업이다. HD현대중공업이 2030년까지 6000t급 국산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KDDX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대규모 사업인 만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작지 않다.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공장이 위치한 울산과 거제 지역 국회의원들은 자신들 지역 내 업체들이 유리한 심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권명호·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방사청이 HD현대중공업에도 함정사업 입찰 참여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울산 동구, 이 의원은 울산 남구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이들은 “보안 사고로 HD현대중공업이 이미 1.8점 감점받으며 입찰에 참여 중”이라며 “입찰에서 배제된다면 수많은 근로자와 가족의 삶이 생사기로에 놓인다”고 말했다.
 
반면 거제가 지역구인 같은 당 서일준 의원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유출은) 일개 직원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이고 치밀한 범죄 공모 혐의가 드러나 경찰의 추가 수사도 진행 중”이라며 “KDDX 군사 기밀 절도 사건을 대한민국 방위산업 근간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지역구 의원들끼리 ‘대리전’ 양상이 벌어지면서 방사청 심의에 정무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대해 석 청장은 “심의 참여자 중에는 법률 전문가 등 여러 사람이 있으며 심의 자료를 기초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정무적인 것까지 고려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