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최강국 고삐죈다] 정부, 친원전 정책 박차...올해 3.3조원 일감 공급+특별금융 2배 확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창원·경남을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3조3000억원 규모의 원전 일감을 공급한다. 지난해보다 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원전기업 특별금융 프로그램은 지난해의 2배 규모인 1조원으로 확대된다. 소형모듈원전(SMR)과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유망기술 연구개발(R&D)에 4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창원 경남도청에서 주재한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는 원전산업'을 발표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원전 설비 수출은 지난 정부 5년간보다 6배 넘게 증가한 4조원의 실적을 거뒀다"며 원전 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선 원전 생태계 복원 완수를 위해 원전 일감을 늘릴 계획이다. 지난 2022년 2조4000억원, 2023년 3조원 규모로 공급한 원전 일감을 올해에는 3조3000억원까지 확대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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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계약을 수주하더라도 대금을 바로 받지 못하던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선금 특례'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기존의 선금 제도는 계약 후 2~3년이 지난 설비 납품 시점에 대금을 받을 수 있어 기업들이 계약을 맺더라도 즉시 제작에 착수할 자금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이 계약 즉시 계약금 30% 이내의 선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선금 신청에 필요한 보증보험 수수료를 최대 75%까지 지원해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특례 시행으로 신한울 3·4호기 일감이 올 상반기까지 누적 1조원 이상 차질 없이 집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원전기업에 대한 특별금융 프로그램도 지난해보다 2배로 확대해 공급한다. 올 특별금융 프로그램 규모는 1조원에 달한다.

또 1000억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도 신설했다.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기업 등에 시중은행을 통한 2~3%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원전 설비 독자 수출에 성공했지만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수출보증보험을 발급받지 못한 기업들을 위해 '원전수출보증 지원사업'도 올 예산에 반영해 추진한다.

원전 산업 신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원전 분야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현행 조특법령상 세액공제 대상인 '대형원전·소형모듈원전(SMR)' 분야 설계기술과 'SMR 제조기술의 일부'에 더해 '대형원전 제조기술'을 신규 반영하고 'SMR 제조기술' 범위를 확대한다.

국내 원자력 기술개발(R&D)을 SMR과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유망기술 중심으로 혁신하기 위해 현 정부 임기 동안 4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SMR 선도국 도약을 위해 △독자기술개발 △선제적 사업화 추진 △국내 파운드리(제작)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SMR 혁신형 원전 선도국 도약을 위한 보폭을 넓혀 사업화 전략도 올해 중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한국형 소형모듈원전인 'i-SMR'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년 대비 9배 증액한 6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오는 2028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한다.

'i-SMR'을 포함한 다양한 노형(원자로 타입)의 국내외 사업화에 다양한 민간기업들이 참여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체계와 전략을 연내 마련,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SMR 위탁 생산 시장 선점 전략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SMR 혁신 제작기술·공정 R&D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지역기업들의 SMR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제공한다.

이날 안 장관은 창원·경남을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관련 R&D와 투자혜택,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링 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창원·경남 원전 기업들이 해외 SMR 관련 공급망에 진출해 있는 만큼 이를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R&D와 투자 혜택,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링 등을 지원하겠다"며 "확산하는 원전 생태계의 온기를 열기로 키우고 원전산업 정상화를 넘어 질적 고도화를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