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총 1만2928명

2월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이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추모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21일 제22회 전체회의를 열고 720건을 심의해, 총 55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심의에서 61건은 보증 보험 및 최우선 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된 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38건으로, 그 중 16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2928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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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